2019 법무사 2월호

‘리먼브라더스’ 사태도피해간 8·31대책의힘 결국 2007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전 세 계 부동산 붐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꺼져 버리고, 전세계는공황으로치달았다. 그러나대한민국은최 소한부동산에서만큼은그충격파를최소화할수있 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부동산시장은 30%에 서 50%의 가격 폭락을 경험했지만, 대한민국은 보합 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거친 외부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시장이 충분히 체력을 비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체력은 2005년 8.31 대책을 위시로 한 참여정부의 꾸준한 부동산시장 안 정책으로 길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8.31대책은부동산정책에관한거의모든정책실험 을거치면서정부정책의완성도를크게높였다. 이후 정권은보수정권으로넘어갔지만, 수요대책과공급대 책을적절히믹스하여큰급등락없이계속부동산시 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험악한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전세계적인대 폭락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8.31 대책을 이후로대 한민국정부는부동산정책의거의모든수단을완비 하게된것이다. 이후로도계속이어지는각종대책들 은 실상 8.31대책의 다양한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의 주택 200만 호 정책이 공급 면에서 강력 한충격파로시장을바꾸었다면, 2005년의 8.31 대책 은 수요 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을 믹스하여 시장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2019년 현재 까지도이두가지의큰정책흐름이이어지고있으며,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분 기점이 된 순간이었다. 우 어려워지고, 시장질서가 잡히리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만약당시의부동산가격급등이시장왜곡에의한 거품현상이라고생각한다면, 시장을정상화시키면가 격도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을 투명하고 건 강하게만드는것이가장근본적인해법이될것이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수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없다는공허한잔소리를했지만, 실제로는공 급대책도 함께 나왔다는 것을 애써 무시한 비난이었 다. 1기 신도시 정책이 대성공한 사례를 알고 있는 정 부가 왜 이를 마다했겠는가? 특히 당시에는 좋은 입지의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겠다 는계획도함께제시했다. 또한이런공급정책은투자 수요보다는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한국민임대주 택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격안정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주거안 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서민 대상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국가의 정책적 목표 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게 해 주기도 했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라는 밀어 올리는 힘과 정부 가 온갖 대책을 쏟아부어서 내리려는 힘이 부딪치면 서시장은간신히균형을잡아갔다. 그리고그결과는 매우 뚜렷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국 가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42%였지만, 대한민국 은 20%를 기록했다. 절반 수준이다. 이것은 매년 100억 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 록하면서 자본을 국내로 축적하게 되는 구조의 대한 민국으로서는 전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무역수 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저금리로 외화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쏟아부었던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그 건전성은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23 법무사 2019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