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실무현실외면한수원지법 2018노524 판결파기하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는최근개인회생사건을포괄수임했다는이유로수원지방법원항소심재판부 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인 항의에 나섰다. 지난 1.28.(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영승 협회장은 규탄성명을 통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법과 실무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라 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p.56. 업계 투데이> 6 법무사시시각각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