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협회는지금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 입법추진실무지원단회의개최 (1.2.·8.·10.·16.·22.·30.) - 10:30, 협회 7층대회의실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논의 - (참석) 박성기전문위원(팀장), 황승 수 경기중앙회장, 이훈구(서울중앙 회) 황정수(서울중앙회) 최현진(서울 남부회), 하경민(서울동부회) 법무사 ◎ 2019년도 등록 전 연수(시험자격자 반) 개강(1.7.) - 10:30, 법무사회관연수원강의실 - 연수생 총 111명, 3주일 이론수업 (1.7.~1.25.) 후 9주실무수습(1.28.~ 3. 29.) 실시중 ◎집행부회의(1.7., 1.21.) - 10:00 협회소회의실 - 2019년 협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정추진, 법무사개인 회생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등 현 안들에대한점검및협의 ◎ 회지편집위원회사전기획회의및제 108차회의(1.7., 1.8.) - 11: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9년도 2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 2018회계연도제7회홍보위원회회 의(1.31.) - 17:00, 협회소회의실 - 2019년도 홍보사업 계획수립에 대 한협의 ◎ (가칭) 개인회생지원팀 개최(1.14., 1.21., 1.30.) - 10:30, 협회 7층소회의실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수임에관한대응방안협의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서정 우 전문위원, 홍동희 공익위 부위원 장, 오종규(서울중앙회), 김충원(서울 동부회) 법무사 ◎ 2019년도 「법무사」지 뒷면 광고 제 작소위원회개최(1.14.) - 16:30, 협회 7층소회의실 - (참석) 오일·정정훈·안신영·최희수 회지편집위원 ◎ (가칭) 개인회생관련협회장회견준 비팀회의(1.14.)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처리에 관한 설문조사’ 집계현황 개인회생사건 취급 법무사 중 “89.1%가 일괄수임”응답 협회가전국법무사들대상으로개인회생신청사건수임및처리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응답자중약 40% 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으며, 그중 약 89.1%가 사건처리 시 일괄수임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 사에 응답한 법무사는 협회 등록 법무사 6565명 중 20.3%인 1338 명이다. 한편, 일괄수임했다고응답한법무사의 75%는 “현실적으로그렇 게 할 수밖에 없어서”, 72%는 “법원의 일괄신청 권유, 법무사 상대의 모든교육에서일괄제출하라고교육받아서”라고응답해이번법원판 결이법무사의현실을무시한판결이라는것이입증되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라북도회 54.1%, 대구경북회 47.2%, 서 울동부회 35.5%, 경기북부회 34.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경 기중앙회가 1%로최저응답률을보였다. 이번 설문조사 집계 현황은 1.22.자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첨 부되었다. 88 동정등록 +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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