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는제쳐두고집값이너무뛴다는결과만생각해분양 가 상승의 제한책으로 HUG를 이용해 왔죠. 결과적 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변동 폭만 증가시 켰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건설산업연구원에 오래 몸담았던 김현아 의원이 연구원 시절, 우리나라 최고 주택 전문 가들을 모아 10년 뒤 주택시장을 예측해본 적이 있는 데, 단한사람도제대로맞춘경우가없었다고합니다. 그만큼예측이어려운부동산시장을정부가그때그 때 현상만 보고 규제책을 내놓는 바람에 정책과 시장 이상호갈팡질팡하는악순환이이어져온것이지요. 앞으로는보다장기적이고거시적인관점에서부동 산문제를봐야합니다. 특히수도권의주택공급확충 과국토의균형발전을통한인구재배치에가장큰주 안점을 두어야 해요.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 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 이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Q . 수도권과밀화문제를부동산정책의핵심으로보고 계신데, 현재 정부의 과밀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계십니까?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부산만 해도 예전에는 해운 업이나어업, 신발·봉제·석유가공업등의발달로오랫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 들 다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경제에 활력을 잃 어버렸습니다.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같은 위기인데, 문화적·사회 적·정치적·경제적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과밀 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해결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수 십 년간 운용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도 권 의원들의 입김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Q . HUG의독점적구조가갑질의원인중의하나일수 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개방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주택관련 보 증시장을개방하는방안을발표한적이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부도 2017년에 ‘경쟁제한적 규제 개 선과제’를발표하면서현재HUG가독점하고있는주 택보증업무를 2020년이후부터민간보험사에도허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되면분양보증료의인하로주택구매자, 건설 업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보증상 품 구매에 예측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더불어 갑질문화도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다만, 경 제여건의 악화로 빈발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 가피한 공적자금의 투입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 책도 마련해야겠지요. 어쨌든 HUG도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 아남으려면 갑질행위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수도권 개발사업’ 제대로 규제해야 Q . 정부가 그동안 HUG를 부동산 대책수단으로 활용 해 왔다는 지적도 있고, 현재 부동산시장도 예측이 불 가능할 정도로 불투명한데,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상 임위에서활동해오신이의원님께서는향후부동산대 책의바람직한방향은무엇이라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시장이란 수요공급의 원칙 하에서 상호 균형 을이루는데, 그간정부에서는이원칙을무시하고지 속적인 시장개입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