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제쳐두고 집값이 너무 뛴다는 결과만 생각해 분양 가 상승의 제한책으로 HUG를 이용해 왔죠. 결과적 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변동 폭만 증가시 켰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로 건설산업연구원에 오래 몸담았던 김현아 의원이 연구원 시절, 우리나라 최고 주택 전문 가들을 모아 10년 뒤 주택시장을 예측해본 적이 있는 데,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맞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그때그 때 현상만 보고 규제책을 내놓는 바람에 정책과 시장 이 상호 갈팡질팡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 것이지요.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 산 문제를 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충 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재배치에 가장 큰 주 안점을 두어야 해요.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 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 이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부동산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계신데, 현재 정부의 과밀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부산만 해도 예전에는 해운 업이나 어업, 신발·봉제·석유가공업 등의 발달로 오랫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 들 다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경제에 활력을 잃 어버렸습니다.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같은 위기인데, 문화적·사회 적·정치적·경제적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과밀 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해결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수 십 년간 운용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도 권 의원들의 입김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Q. HUG의 독점적 구조가 갑질의 원인 중의 하나일 수 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개방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주택관련 보 증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부도 2017년에 ‘경쟁제한적 규제 개 선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 택 보증업무를 2020년 이후부터 민간 보험사에도 허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보증료의 인하로 주택구매자, 건설 업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보증상 품 구매에 예측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더불어 갑질문화도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다만, 경 제여건의 악화로 빈발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 가피한 공적자금의 투입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 책도 마련해야겠지요. 어쨌든 HUG도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 아남으려면 갑질행위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수도권 개발사업’ 제대로 규제해야 Q. 정부가 그동안 HUG를 부동산 대책수단으로 활용 해 왔다는 지적도 있고, 현재 부동산시장도 예측이 불 가능할 정도로 불투명한데,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상 임위에서 활동해 오신 이 의원님께서는 향후 부동산대 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시장이란 수요공급의 원칙 하에서 상호 균형 을 이루는데, 그간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지 속적인 시장개입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됨에 따라 주택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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