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권 개발사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적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조명을 받지는 못해서 직접 네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밀실에서 진행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작성해 보존, 공개토록 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 산출에 대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한 법안들이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중인데, 정치적목적에따른 급격한증가를방지시키려합니다. 법이개정되면공시지가가 2배이상급증하는등국민이수용하기어려운 불합리한가격조정사례가줄어들고, 그에따른급격한세부담증가도 방지할수있을거예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원칙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 딪쳐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킨텍스나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새로 지어질 때는 「수도권계획정비법」의 규제 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어지고 있지요. 대규모 판매용·업무 용 건축물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쇼핑몰이나 전시관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도 바로잡 아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 의과정에서사용되는인구유발효과분석방법을개선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타당성 있는 수 치로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지 해결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국민의 절반이 이 좁은 땅덩이에 밀집해 살아야겠습니까. 정부가 보다 개방적이고적극적인시각으로수도권과밀화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급격한 증가 방지책 필요해 Q . 최근 공시지가 급등 문제가 핫 이슈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부산진구도공시지가가많이오른것으로알 고있는데, 이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에는 원칙적으 로동의하고, 그틀에서보면공시지가현실화는필요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는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가조세와각종부담금등 60여개의행정 자료에 활용되고 있어 특히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 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들 중에서 연금수급권, 노령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