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연금, 건강보험료 혜택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 급격히 가중되어 조세저항이 빈발해질 수 있고, 임대료가 급증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 성도 높습니다. 제지역구인부산진구의경우는올해표준지공시지 가 증가율이 16.3%로 전국 시군구 중 5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필지는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한 곳 도있는데, 2배오른표준지가격의적용을받는개별 지가 255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큰 타 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려했던 대로 해당 지역의 상가들이 임대료를 올 려 대규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고요. 지역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살기 힘들 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어요. Q . 공시지가현실화에는이견이없으나부작용을최소 화하면서시행해나갈묘책은없을까요? 그래서제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의개정 을 추진 중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시에 연도별 형평성과가격안정성등을의무적으로고려토록해서 정치적목적에따른급격한증가를방지시키려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가격조정 사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조세증가분 추정치 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2014년 국토 교통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며 공개한 바 있 는데, 현정부들어서는공개를안하고공시가격만급 격히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대표 없이 과세 없 다’는 과세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고 공 정하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 으로 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Q . 정부에서 공시지가 산정에 AI(인공지능) 도입을 검 토하고있다는말도있는데, 사실입니까? 공시지가는그동안감정평가사가평가해공시해왔 는데, 가격산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감정평가사의 자 의적 판단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공시가격의 타당성· 합리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정부에서 2006년실거래가신고제도 입이후매년약 200만건씩누적된실거래자료를활 용해 인공지능이 공시지가를 대량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오류가 있어 본격적인 활용은 어 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감정평가사가 아 닌 AI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Q . 마지막으로 법무사 및 독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 탁드리고인터뷰를마칠까합니다. 법무사들은 많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 는 서민들의 법률가들입니다. 그런 법무사들을 상대 로HUG측이그동안부당한갑질행위를해왔다는것 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뒤늦게나마 시정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국감 이후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법무사협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시정되지 않고 불법 부당한 관 행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고쳐나가 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122년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13 법무사 2019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