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수요도 늘어나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 산, 성동구)’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을 달성했다. 사진은 2018.9.11. 마포구 상암동 일대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있는 거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구가 얼마나 더 쪼개질 수 있겠는가? 이미 핵가족화 는 완성단계를 넘어서 가구 자체가 붕괴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을 가구 수 증가로 메꾸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압력을 방어해 왔었다는 논리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인구나 가구의 수는 이미 완전히 공개된 정보이며, 향후의 예측도 거의 정확히 추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런숫자만으로우리부동산시장을전망할수는없 는 일이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처한환경을 설명하는논리정도이며, 이보다훨씬정 교하고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은 주어진 상수이며, 예측 하기 힘들었던 변수 몇 개가 얹어지면 기존의 전망은 대폭 수정이 필요해진다. 부동산도 경제적 거래의 대상인 상품이며, 상품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공급 측면 은잠시제쳐두고, 수요측면만생각할때인구와가구 의 변화는 매우 장기적인 추세를 만드는 상황설정이 라고생각하는것이이시장을이해하는데오히려오 류를 줄여줄 것이다. 부동산변동요인은바로 ‘소득’ 인구나 가구가 아니라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 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결국 ‘소득’이다. 주거용 주택수요에서는 가계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오피스나 공장부지라면 기업소득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입지의변화도중요한문제이겠지만, 이는대한 민국 부동산 전체의 추세를 설명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어떻게차별화될것인지를설명하는도구가될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꾸준히 늘어왔다. 통계청 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따르면, 2018년 2/4분기기 우리부동산시장을움직이는 가장중요한요소는인구나가구 수의변화정도가아니다. 우리 경제가성장하고. 그결실이제대로 분배되어가구소득이늘어난다면 부동산시장도좋아질것이다. 이것은그저통계청발표수치 정도만보고는절대예측할수없는 일이다. 18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