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방에널려있다. 예를들어보자. 건설업자 A는 B가구 청장으로취임한이후B의부인C가운영하는화랑에 서고가의미술품을대량구매하고, B의아들 D가운 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의뢰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구청장 가족이 운 영하는업소에서고가의물건을구매하고고액의컨설 팅료를 지급하면 구청 관급 공사에 편의가 제공될 여 지가생기게된다. 공직자의다양한이해충돌의범위는크게6가지다. 첫째,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 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4촌이내의인척그리고배우자를가리킨다. 둘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업 또는 영리행위 를관리·운영하거나사업자등에게노무또는조언·자 문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다. 셋째,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거 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도 포 함된다. 넷째,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것이다. 다섯째, 공직자가 공·사구분 없이 예산·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무차량을 몰고 출 장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일로 고향집에 들러오면공무차량을사적으로사용한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 공개정보를이용해주식거래·부동산투자등사적이 익을추구하는행위다. 선언적 현행 규정, 이미 선진국은 오래전 도입 돌이켜보건대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이런이해 충돌 방지 조항들을 중심으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 탁및이해충돌방지법(안)’을국회에넘긴바있다. 이때제시된이해충돌주요내용은△공무원의사적 이해관계직무의수행금지, △고위공직자의사적이해 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 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 관등에가족채용제한, △직무상비밀이용금지등이 들어가있었다. 그러나국회는심의과정에서이런조항들이너무포 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핑계로 완전 배제했다. 그 후 3년여간의우여곡절끝에결국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란 이 름으로제정되어시행2년이흘렀다. 그때 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국가정책 홍보 총괄책임자였는데이해충돌금지규정을넣어야한다 는 당위성을 밤낮 온갖 미디어에 홍보했던 기억이 생 생하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일부 이해충돌 금지 유사조항 이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는 “공직자는 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자신의재산상이해와관련되 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상황이일어나지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문제는 선언적 의미일뿐처벌조항이없어 ‘반쪽짜리법’, ‘하나마나 법’이란지적이많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이해충돌 방지에관한법률을시행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제208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정 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하도록 형사처벌조항을두고있다. 또 미국은 「친척채용의 제한법」(제3110조)에 따라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명된 친척등에대한보수지급도금지토록하고있다. 27 법무사 2019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