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대법원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전국 오픈 등기소출입증 2.22. 시행, 발급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등기소출입증’ 시스템이 지난 2.22. 전면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6개월 후부터는 기존 등기소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6개월 안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내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 (http://www.iros.go.kr/b933/ index.jsp)’에접속하여출입증을신청(신규, 재발급, 변경, 폐기), 발급받아야한다. (문의) 법원행정처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 (참석) 최영승 협회장, 홍동희 공익 활동위원회부위원장 - p.53 업계동향참조 주요공문발송 - 1.2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생 법원 및등기소실무견학협조요청 - 1.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생명보험협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및 「사실조회서」 신청기관 변경 안내) - 1.3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행정안전부의 본인서명확인제도 이 용활성화홍보안내) - 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국개청안내) - 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수원고등법원개원등안내) - 2.8. 법무부장관(난민과장) : 의견조 회에대한회신(「난민법」 및 「홍역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 2.8. 법무부장관(인권정책과장) : 제 56회법의날유공자추천 - 2.12.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9년 1 월) 집계자료송부 - 2.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심사 운영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촉 공익법무사의사무소연락처안내 - 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사건부의 ‘위임인확인방법’ 기재에관한안내 - 2.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제 2회 특강(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후속절차) 및학원연수인정안내 - 2.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회 공청 회회원연수인정안내 - 2.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오픈에따른협조요청안내) - 2.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개인회생 기자회견 자료집 배포안내 및 수령증 FAX 전송요청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2018회계연도제6회법제연구소회 의(2.27.) - 서울북부회와 울산회에서 건의, 요 청한 협회장 등 선거규칙 개정에 대 해 법제연구소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초안을토대로심의함. - 검토내용 : ▵부협회장의동반입부 호제및권역별선임의문제, ▵입후보 등록 전 지방회장 등의 사퇴 및 겸직 금지규정 신설 문제, ▵기탁금제도의 개선, ▵개별사무실 방문금지 신설, ▵금전선거행위에대한제재강화 - 위검토내용에대한다수의견과추 가 및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추후 수 정및보완등재논의하기로함. 정보화위원회 - 서울동부회 및 서울남부회의 구 홈 페이지 시스템을 폐쇄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으로전환작업진행중 - 등기소 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 오 류및오남용방지를위한개선안제출 91 법무사 2019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