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전국 오픈 등기소출입증 2.22. 시행, 발급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대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등기소출입증’ 시스템이 지난 2.22. 전면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6개월 후부터는 기존 등기소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6개월 안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내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http://www.iros.go.kr/b933/ index.jsp)’에 접속하여 출입증을 신청(신규, 재발급, 변경, 폐기),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 법원행정처 사용자지원센터 ☎ 1544-0770 - (참석) 최영승 협회장, 홍동희 공익 활동위원회 부위원장 - p.53 업계동향 참조 주요 공문 발송 - 1.2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생 법원 및 등기소 실무견학 협조 요청 - 1.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생명보험협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및 「사실조회서」 신청기관 변경 안내) - 1.3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행정안전부의 본인서명확인제도 이 용활성화 홍보 안내) - 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안내) - 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수원고등법원 개원 등 안내) - 2.8. 법무부장관(난민과장) : 의견조 회에 대한 회신(「난민법」 및 「홍역관리 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 2.8. 법무부장관(인권정책과장) : 제 56회 법의 날 유공자 추천 - 2.12.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9년 1 월) 집계자료 송부 - 2.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심사 운영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촉 공익법무사의 사무소 연락처 안내 - 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사건부의 ‘위임인 확인방법’ 기재에 관한 안내 - 2.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제 2회 특강(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및 후속절차) 및 학원 연수 인정 안내 - 2.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회 공청 회 회원연수 인정 안내 - 2.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오픈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 2.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개인회생 기자회견 자료집 배포안내 및 수령증 FAX 전송 요청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2018회계연도 제6회 법제연구소회 의(2.27.) - 서울북부회와 울산회에서 건의, 요 청한 협회장 등 선거규칙 개정에 대 해 법제연구소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심의함. - 검토 내용 : ▵부협회장의 동반 입부 호제 및 권역별 선임의 문제, ▵입후보 등록 전 지방회장 등의 사퇴 및 겸직 금지규정 신설 문제, ▵기탁금제도의 개선, ▵개별사무실 방문금지 신설, ▵금전선거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위 검토내용에 대한 다수의견과 추 가 및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추후 수 정 및 보완 등 재논의하기로 함. 정보화위원회 - 서울동부회 및 서울남부회의 구 홈 페이지 시스템을 폐쇄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작업 진행 중 - 등기소 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 오 류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안 제출 9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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