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무변촌의법무사, 그소중함에대하여 저는1977년, 무주군청이도로정비사업을한다며주민들의개인택지를건물보상만하고는 강제로편입해땅을빼앗긴사람입니다. 당시는서슬퍼런군사정권시절이라누구도나서서항의할수 없었고, 세월이흘러10여년전에도마을주민한사람이군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가항소심에서 패소한적이있어주민모두가땅에대해체념하고살아왔습니다. 그러나저는언젠가는꼭땅을찾겠다는마음으로변호사에게사건을의뢰해볼까생각도많이 해보았지만, 무주군은변호사가없는곳이라변호사가있는도시까지가서사건을맡기려하니왕복 교통비에수임료에성공보수까지도저히감당이안돼엄두를내지못했습니다. 그러다평소알고지내던무주읍내의김충식법무사에게우연히사연을말하게되었는데, 관련 서류를구해오라고하더니며칠후“무주군을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제기해다퉈볼만 하다”고하는것입니다. 사실저는소송에대해서는거의포기하고있었는데, 김법무사의말을듣고희망이생겼습니다. 같은지역이라거리도가깝고, 수수료도변호사에비해 법무사가상대적으로저렴하니주저없이김법무사에게사건을의뢰했습니다. 그로부터2년간치열한공방을벌였습니다. 1심과2심을거쳐대법원까지올라간끝에결국 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 저는무주군으로부터5년분의임료와매입보상비를받았고, 무주군은 군고문변호사에게사건을맡겨대응했지만, 김법무사가변호사를상대로보란듯이승소해저는 소송비용까지받았습니다. 저는지금도김법무사님이작성해준소송소류를전부보관하고있습니다. 무변촌무주에 실력 있는법무사가있어저와같이소송을포기하려한사람들이도움을받을수있게되어정말 다행입니다. (가명) 박남수 / 전북무주군 내가 만난 김충식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3월호 내가만난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