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촌의 법무사, 그 소중함에 대하여 저는 1977년, 무주군청이 도로정비 사업을 한다며 주민들의 개인택지를 건물 보상만 하고는 강제로 편입해 땅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당시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이라 누구도 나서서 항의할 수 없었고, 세월이 흘러 10여 년 전에도 마을주민 한 사람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적이 있어 주민 모두가 땅에 대해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꼭 땅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볼까 생각도 많이 해보았지만, 무주군은 변호사가 없는 곳이라 변호사가 있는 도시까지 가서 사건을 맡기려 하니 왕복 교통비에 수임료에 성공보수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알고 지내던 무주읍내의 김충식 법무사에게 우연히 사연을 말하게 되었는데, 관련 서류를 구해오라고 하더니 며칠 후 “무주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다퉈볼 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김 법무사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같은 지역이라 거리도 가깝고, 수수료도 변호사에 비해 법무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주저 없이 김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주군으로부터 5년분의 임료와 매입보상비를 받았고, 무주군은 군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대응했지만, 김 법무사가 변호사를 상대로 보란 듯이 승소해 저는 소송비용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 법무사님이 작성해준 소송소류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변촌 무주에 실력 있는 법무사가 있어 저와 같이 소송을 포기하려 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가명) 박남수 / 전북 무주군 내가 만난 김충식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3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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