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사실상파산관재인의업무는여기서종료되고이후 법원의 종결 또는 폐지 결정으로 2주 정도 후에 면책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주는 것으로 파산절차도 완전 히 끝나게 됩니다. 사회 파산관재인으로선임되기전부터이미업무적으 로는 개입이 되는 거네요. 강익수 그렇습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는 셈이지요. 선임은 선고기일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결정문 안에 파산관재인을 누구 로 선정한다고 기재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인 파산 관재인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사회 파산절차에서 당사자의 파산신청 후 면책일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최영섭 각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져 광주지법의 경우 특별한 환가절차 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대략 약 5개월 정도 소 요됩니다. 예전에 파산관재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 을때는 1년혹은그이상걸렸던것으로알고있는데, 파산관재인들이 선임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상당 히빨라졌습니다. 법원에서는파산관재인의보고서를 보고거의판단을하니까요. 채무자에게는굉장히좋 은 제도인 셈이지요. 김상호 제 경험을 보면 파산절차 폐지 유형 중 재산조 사과정에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폐 지하는 ‘이시폐지’의 경우는 파산신청 후 5~6개월 정 도, 배당종결형 폐지의 경우는 배당종결 뒤 8~9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문서 원래 2년내파산절차를종결시키는것이대법 원의 지침이고,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대법원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가할 재산이 파산절차에 속해 있거나기업회생절차에속한관계로 2년정도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채권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환가를 시도할 수는 없 고, 또확정되더라도권고절차나다른절차를거쳐환 가해야 하므로 즉시환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특이한 경우지만 강조하는 이유 는 그 과정에서 관재인은 끝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 에도 이런 노력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은 채 2년 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 어서입니다. 광주지법의보수는사건당 30만원인데, 기본보수를보면만족스럽진않다고봐야죠. 하지만일자체는해볼만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서채권자와채무자의 이해관계를조정하는과정이보람도있고의미도있거든요. 강익수 광주지방법원파산관재인(2016년선임)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