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관재인 보수는 법원마다 달라, 건당 30~35만 원 정도 사회 박 법무사님이 보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파산 관재인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 보수에 만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익수 광주지법의 경우는 사건당 30만 원입니다. 제 경우는 2017년도에 114건, 2018년도에 120건을 처리 했으니한달에 10건정도처리하고있는데, 300만원 정도인 셈이지요. 물론 환가수당이란 것이 있어 환가 재산을 많이 찾아내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보수 를 보면 만족스럽진 않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 자체는 해볼 만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거든요. 최영섭 저도 한 달에 10건 정도로, 건당 원천징수금 빼고나면 28만 6천원인데, 보조인급여를주려면 13 건 정도는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서 강 법무사님이 환가수당에 대해 말씀하셨는 데, 파산관재인의 역량에 따라 은닉재산이나 명의신 탁 재산들을 많이 찾아내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그수당이 10건의기본보수를합한것보다더많을수 도있습니다. 가능한한채무자의은닉재산을많이찾 다 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죠. 박문서 저도 10건정도하고있는데, 예전에는 40건을 주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관재 보조인을 두면 10건은 너무 적어요. 저는 관재보조인 을고용해채무자면담전에미리체크할사항들을점 검케 하고, 그 사항들을 모두 파악한 후에 면담에 들 어갑니다. 그래서진행속도가매우빨라요. 이것도경 력이 쌓이면서 생긴 노하우인데, 그런 속도를 감안한 다면 월 30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 저의 경우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건 정도를 배당받습니다. 기본보수는건당 30~35만 원이고, 세 금을 제하고 나면 28~33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 보수는법원마다차이가있는것같네요. 대구의 경우는 광주보다 배당이나 보수가 많군요. 그렇다면 법원마다 선발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섭 광주는 6개의 파산단독 재판부가 있는데, 각 단독당 3명의 파산관재인으로 모두 18명이 있습니다. 구성은 변호사가 15명, 법무사가 3명입니다. 강익수 초기에는 배당절차가 있으니 회계업무가 중요 한 줄 알고 회계사들도 선임되었는데, 관재인 업무는 소송수행도 필요한, 기본적으로 법률 업무라서 현재 회계사들은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섭 선발은법원에서공개모집을하고있습니다. 2 년에한번씩 3월경법원에서우리광주전남법무사회 에 파산관재인 추천을 요청하는데, 회에서 희망자를 받아 법원에 추천을 하고 있죠. 물론 추천한다고 다 선임이 되는 건 아니고, 자기소개서나 공개면접을 통 과해야 하는데, 관재인 선임은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의 재량이라서 판사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만 제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호 대구의경우는파산관재인 총 30명중에변호 사가 29명, 법무사가 저 1명입니다. 법무사회와 변호 사회, 회계사회의각추천을받아그중면접시험을통 과한 분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면접에는 파산부장 11 법무사 2019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