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두고 나면, 매달 월세 내는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목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그 런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세를 쓰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일까? 답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그냥 세입자 에게 너무 유리하고, 집주인에게 너무 불리한 불공평 한 계약이어서 그렇다. 집주인에게 불리하다고? 그렇 다. 너무분명히집주인이불리한경우다. 이렇게일방 이 유리하고 상대방은 불리한 계약은 쌍무적으로 맺 어질 수 없다. 전세계약, 집을한채더사기위한전략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갑은 1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갑은 이 집을 월세로 내어 줄 수 있다. 보통 월 1990년대후반까지만해도 은행은담보가있어도 개인대출에는소극적이었다. 가계가은행을비롯한제도권금융기관에서 돈을빌리기가어려웠으니 사금융에의존할수밖에없었고, 가장믿을만한사금융수단이 바로전세제도였던것이다. 세의수익률은평균적인예금금리에다가각종비용을 더하고약간의이익을더한수준이다. 보통은행금리가 3%라면, 5~6%정도는되어야집주인이기회비용을만 회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갑은 기본적으로 유지수선의무를지며, 토지를제외한건물의감가상각 분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월세 금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갑은 월세를 준다면 연 간약 500~600만원정도를수중에쥘수있게된다. 두 번째로 갑은 이 집을 아예 팔아 버리고, 그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다. 앞서 예금금리가 3% 라고 했으니, 갑은 연간 3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자소득세가 있겠지만, 그런 복잡한 계산 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연간 3 백만 원을 벌 수 있다. 마지막으로갑이이집을전세로내놓는경우를계 산해 보자. 대략 전세로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 하자. 전세가율이 80%라면 꽤 후하게 전세금을 받 은경우일것이다. 그럼갑은이 8천만원에대한이자 로연간 3%를받으면, 연간 240만원을벌수있겠다. 이세가지경우를종합해본다면, 월세는 500만원, 전세는 240만 원, 아예 팔아버리면 300만 원의 수익 을각각얻을수있다. 월세의이익이가장크고전세의 이익이 가장 낮다. 그렇다면 어떤 바보가 전세를 주겠 는가? 아주 간단한 셈만 해보더라도 집주인이라면 누 구도전세를내어줄수없다는결론에다다른다. 그래 서다른나라사람들은전세를이용하지않는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라서 전세를 이용한 다는 말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세를 이용하지 않는이유는알겠는데, 우리나라사람들이전세를이 용하는 이유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유 없는 결과는 없다.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월 세에 비해 손해이지만, 전세를 놓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다. 목돈이 필요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집을 18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