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다. 그 목적이 직장 근처로 이사 를 하기 위한 실거주 목적이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 자 목적이든, 대부분은 결국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 서 전세를 내놓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집을 한 채 더 사려 는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맺지 않을까?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존재하는 3가지 이유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존재하는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고, 앞 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 라왔던 것은 아니며, 당연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면 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믿음이 남아 있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가 격 대상승이 있기도 했거니와, 70, 80년대를 거치면 서 이뤄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계 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져 버렸다. 이런 경험들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이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에다 묻어두 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 서 지금도 집을 담보로 전세를 주면서 돈을 빌려 새로 사는 집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 금융의 미발달 때문이다. 물론 지금 이야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주 택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1990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은행은 담보가 있어도 개인 대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은행대출이 어렵고 금리도 비싸 무이자로 목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랜 기간 존속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에서의 개인대 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전세제도의 매력도 사라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