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다. 그 목적이 직장 근처로 이사 를 하기 위한 실거주 목적이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 자 목적이든, 대부분은 결국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 서 전세를 내놓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집을 한 채 더 사려 는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맺지 않을까?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만전세가존재하는 3가지이유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존재하는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고, 앞 으로도꾸준히오를것이라는강력한확신이있기때 문이다.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 라왔던 것은 아니며, 당연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면 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믿음이남아있다. 강남을비롯한일부지역에서의가 격 대상승이 있기도 했거니와, 70, 80년대를 거치면 서 이뤄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계 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져 버렸다. 이런 경험들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오를것이며, 돈이생기면부동산에다묻어두 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 서지금도집을담보로전세를주면서돈을빌려새로 사는 집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 금융의 미발달 때문이다. 물론 지금 이야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주 택대출을받을수있지만, 이는최근의현상이다. 1990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은행은 담보가 있어도 개인 대 우리나라전세제도는은행대출이어렵고금리도비싸무이자로목돈을융통할수있는대안으로오랜기간존속해왔다. 그러나저금리시대를맞아은행에서의개인대 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전세제도의매력도사라지고있다. 사진은 서울시내한은행의대출창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