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부동산불패신화가더이상통하지않고, 부통산투자가어려워져이제는임대수 익률을기대하는경우가많아졌다. 월세의매력은커지고전세의매력은사라져 간다. 사진은 2018.3.23. 개장한서울 당산동한견본주택전시장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세의소멸이가져올부동산시장의대변혁 전세제도는계약의측면에서만보자면확실히세입 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시민들의 주거 비 부담을 조사해 보면, 한국은 의외로 부담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예를 들어, 뮌헨 같은 도시는 도시 평 균근로자임금의거의 60%를월세로줘야집을구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그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낮을 수 있는 것은 전세 의덕이크다. 전세와월세가서로 경쟁하면서월세도 강력한 가격하락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전세제도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당 연하게여겨지지만외국인들은전세제도자체를이해 하기 어려워한다. 그만큼 이례적인 계약관계이고, 그 래서 오랫동안 존속하기 힘든 제도이기도 하다. 전세를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의 여러 특수한 조 건들은하나씩바뀌어가는중이다. 과도기적상황에 서 갭 투자가 유행했으나 전세가 월세화되어가는 경 향은꾸준히관찰되고있으며, 앞으로도이런방향성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는점점긴밀해진다. 그간전세가떠맡아온부동 산을 활용한 금융시스템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고,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사기사건도 많았고, 기간 만 료와더불어있었던수많은보증금반환분쟁도있었 다. 우리는 그 대가로 좀 더 저렴한 주거비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제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비 싼 주거비를 내야 할 것이고, 좀 더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의 소멸 과 함께 올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가 될 것 이다. 세계적으로도부동산과금융의 관계는점점긴밀해진다. 그간전세가떠맡아온 부동산을활용한금융시스템은 제도권으로편입되어갈것이다. 한국부동산의가장근본적인변화는 전세의소멸과함께올것이다. 가장많이이용하고있기때문에 피부에가장와닿는변화가될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