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부통산투자가 어려워져 이제는 임대수 익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월세의 매력은 커지고 전세의 매력은 사라져 간다. 사진은 2018.3.23. 개장한 서울 당산동 한 견본주택 전시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세의 소멸이 가져올 부동산시장의 대변혁 전세제도는 계약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확실히 세입 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시민들의 주거 비 부담을 조사해 보면, 한국은 의외로 부담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예를 들어, 뮌헨 같은 도시는 도시 평 균근로자 임금의 거의 60%를 월세로 줘야 집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그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낮을 수 있는 것은 전세 의 덕이 크다. 전세와 월세가 서로 경쟁하면서 월세도 강력한 가격하락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전세제도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당 연하게 여겨지지만 외국인들은 전세제도 자체를 이해 하기 어려워한다. 그만큼 이례적인 계약관계이고, 그 래서 오랫동안 존속하기 힘든 제도이기도 하다. 전세를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의 여러 특수한 조 건들은 하나씩 바뀌어 가는 중이다. 과도기적 상황에 서 갭 투자가 유행했으나 전세가 월세화되어가는 경 향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진다. 그간 전세가 떠맡아 온 부동 산을 활용한 금융시스템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고,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사기사건도 많았고, 기간 만 료와 더불어 있었던 수많은 보증금 반환 분쟁도 있었 다. 우리는 그 대가로 좀 더 저렴한 주거비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제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비 싼 주거비를 내야 할 것이고, 좀 더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의 소멸 과 함께 올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가 될 것 이다. 세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진다. 그간 전세가 떠맡아 온 부동산을 활용한 금융시스템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갈 것이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의 소멸과 함께 올 것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변화가 될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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