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 「아동수당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되었다.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 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경제적 수준과 상 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 「아동수당법」 개정 (2019.4.1. 시행) 4.1.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지난 4.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 치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투기업의 고용 실태조사 규정은 없어 그간의 외투기업 지원 시 외국 인투자가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개 정법에서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2019.4.1. 시행) 외투기업 지원 위해 3년마다 외투기업의 고용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요. 지난 4.1.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 업 등’이 추가되는 등 확대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경 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 합회에 소속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장을 추가 명시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9.4.1. 시행)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가 설치돼요. 3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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