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균등하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이버연수원에는 자유게시판이 설치되어 회원 법무사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협회 교육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시적인 채널이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 다. 「법무사연수원 규칙」의 개정 협회는 법무사들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 교육에 대한 「법무사연수원 규칙」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이버연수원의 개통에 맞추어 기존 2년에 8시간의 의무 회원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2년에 16시간의 의 무교육을 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회원교육은 온라인연수원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03 일본 사법서사 및 인근 전문자격사 교육 현황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연수원을 설치하고 법무사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바,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수교육을 위해 일본 사법서사 의 연수제도와 우리나라 인근 자격사의 연수시간을 간단 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본 사법서사의 교육 일본 사법서사 연수는 크게 나누어 △회원 연수, △신입 연수, △특별 연수(간이법원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를 위 한 고사 수강을 위하여),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회원 연수는 전국의 사법서사 회원을 대상으로 계 속해서 연수 수강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윤리 연수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연차제 연수와 1년간 최소 12학점(12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학점제 연수를 기본으로 실시하 고 있다. 둘째, 신입 연수는 예전부터 각지의 사법서사회나 블록 회에서 실시되는데, 중앙 신입연수는 직책과 사회적 사명 을 자각하는 동시에 법률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것 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1주), 블록 신입연수는 전국 을 8개 블록으로 나누어 사법서사의 실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1주 이상). 마지막으로 특별 연수는 2002년 「사법서사법」이 개정 됨에 따라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부 터 실시하고 있는 연수로 △기본 강의, △그룹 연수, △세미 나, △법원에서의 법정 방청과 △강의에 의한 실무연수 및 △모의재판 등 100시간(1개월여)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2012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일사련의 교육과는 별개로 각 지방사법서사회에서도 일사련만큼 회 원교육과 신입 사법서사 교육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우리나라 타 전문자격사의 연수 우리나라의 타 전문자격사는 연수시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변호사에 대하여 2년에 16시간을 연수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윤리강의 2시 간은 의무 수강으로 되어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계사에 대하여 1년에 40시간의 연수를 듣도록 하고 있 44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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