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강제집행은속행이금지될뿐취소사유는아니다. 제2호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 력이나자격이없는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할수있는능력이없는경우, ▵관청의증 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매수인도 이의사유로주장할수있다(2009마1302결정). 제3호 : 부동산을매수할자격이없는사람이최고 가매수신고인을내세워매수신고를한때 제4호 :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내세워매수신고를한사람이민사집 행법108조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 위 3호, 4호에관한규정은법률의성격상매수인이 주장할수있는이의사유로볼수는없다. 제5호 : 물건명세서의작성에중대한흠이있는때 ▵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68마798결정), ▵감정평가 액 산정 또는 감정평가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최 저매각가격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2000마1143결정, 2000마3530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 는 경우(94마1729), ▵농지와 공장을 일괄매각한 경우 (2004마796결정),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 에중대한흠또는그기재내용에중대한오류가있는 경우(97마1612결정, 99마7804결정, 2002마1208결정), ▵현황조사의생략등그작성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 는경우는매수인이이의사유로주장할수있을것이다. 제6호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 는사유로부동산이현저하게훼손된사실또는부 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 각절차의진행중에밝혀진때 부동산이훼손된때에는물리적인훼손뿐만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취소되는등의사유로매수인이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 다(2005마58결정).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 위근저당권의소멸로인하여처분금지가처분(내지가 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 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 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하거나또는매각부동산의부담이현저히 75 법무사 2019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