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을관계는 법무사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위임 법무사에 대한 오랜 갑 질문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갑을관계가 대립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관계 로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건 아니거 든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과 수익의 차이를 인 정하되, 함께 일하는 을과 병들이 공정하게 자기 몫은 가져가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법무사가 갑질 피해를 당한 다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제는 단지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 구든 권력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서기만 하면 벌 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대표 적인 적폐입니다. Q. ‘안진걸’ 하면 우선 떠오르는 키워드가 ‘촛불집회’입 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집시법 위헌신청’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결국 그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08년이었으니 벌써 11년 전 일이네요. 최 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고서 당시 사건이 많이 생각나더군요. 종교적·도덕적 찬반 문제와 별도 로 「형법」 상의 가벌 문제는 많은 고민이 따라야 마 땅한 것입니다. 당시 촛불집회를 두고,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밤마 다 폭도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고 선동도 요란했지만, 보세요. 지난 국정농단 당시의 촛불시위는 얼마나 평 화로웠습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였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하시는 법무사님들의 역할도 중요합니 제가 해결 되어야 진정한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생문제만 집중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보 자 하여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 금은 상지대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 TBS 교통방송에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방송으로 구 현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 「TV민생연구소」라는 프로 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매일 다양한 우리 사회 의 민생문제를 찾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방송 이 끝나서 여기로 부랴부랴 달려왔네요.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 Q. ‘민생’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한데, 새롭게 시작 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무엇인가요? 100% 먹고사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서민경제 문제, 갑을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라든지 교육 비와 주거비, 의료비 부담 낮추기 같은 생활경제 문제 들이죠. 그리고 서울시 제로페이나 따릉이(자전거 공 용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 책을 점검하거나 택배노동자나 편의점주 문제 등 억 울하고 열악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노동문제와 권익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모두가 희구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보장에 기초한 인간존엄성의 실현 등의 가치는 결국 민생문 제의 해결에서 출발합니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우 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 에서 겪는 경제적 강자나 갑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사업가들도 활력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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