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Q . 갑을관계는 법무사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위임 법무사에 대한 오랜 갑 질문제가지난해국회국정감사에서지적되기도했죠. 그만큼우리사회의갑을문제는고질적인병폐라고할 수있지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갑을관계가대립하고착취하는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관계 로나아가야합니다. 똑같이나눠가지자는건아니거 든요. 기계적평등이아니라능력과수익의차이를인 정하되, 함께일하는을과병들이공정하게자기몫은 가져가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법무사가 갑질 피해를 당한 다고과연누가상상했겠습니까? 우리사회에서갑을 문제는단지빈곤층만의문제가아니라그대상이누 구든 권력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서기만 하면 벌 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대표 적인 적폐입니다. Q . ‘안진걸’ 하면우선떠오르는키워드가 ‘촛불집회’입 니다. 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당시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집시법 위헌신청’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결국그규정이폐지되지않았습니까? 그때가 2008년이었으니 벌써 11년 전 일이네요. 최 근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을보고서당시사건이 많이 생각나더군요. 종교적·도덕적 찬반 문제와 별도 로 「형법」 상의 가벌 문제는 많은 고민이 따라야 마 땅한 것입니다. 당시 촛불집회를 두고,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밤마 다 폭도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고 선동도 요란했지만, 보세요. 지난 국정농단 당시의 촛불시위는 얼마나 평 화로웠습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였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업무를하시는법무사님들의역할도중요합니 제가 해결 되어야 진정한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민생문제만집중하는싱크탱크를만들어보 자 하여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 금은 상지대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 TBS 교통방송에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방송으로 구 현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 「TV민생연구소」라는 프로 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매일 다양한 우리 사회 의민생문제를찾아방송하고있습니다. 방금전방송 이 끝나서 여기로 부랴부랴 달려왔네요.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 Q . ‘민생’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한데, 새롭게 시작 한 ‘민생경제연구소’에서다루는의제들은무엇인가요? 100%먹고사는서민생활과관련된서민경제문제, 갑을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라든지 교육 비와 주거비, 의료비 부담 낮추기 같은 생활경제 문제 들이죠. 그리고 서울시 제로페이나 따릉이(자전거 공 용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 책을 점검하거나 택배노동자나 편의점주 문제 등 억 울하고 열악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노동문제와 권익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모두가 희구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보장에 기초한 인간존엄성의 실현 등의 가치는 결국 민생문 제의 해결에서 출발합니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우 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 에서 겪는 경제적 강자나 갑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사업가들도 활력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