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저출산추세에도 2018년집값급등 21세기 대한민국에 놓인 가장 어려운 난제 단 하나 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꼽지 않을까?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 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평균수명이 80 대를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 아오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 르기때문이다. 저출산문제만해도대한민국은전세 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 마의 ‘1명’ 대를깨고내려앉아버렸다. 이는일 부도시국가를제외하면세계에서가장낮은수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33만 명 수준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신생 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 시기는 2030년쯤 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지금은 그 시기가 13년이나 기록적인대한민국의저출산이부동산시장을침몰시킬것인가? 아닐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매우 큰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로 인해침몰해버릴경제는아니다. 그렇다면똑같은이유로부동산시장도침몰하지않을것이다. 경제가버텨낸다면, 부동산도버틸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연도별출생아수추이 1925 1955 1960 1971 1976 1982 1995 2001 2012 2018 1000 800 600 400 200 6 4.5 3 1.5 0 합계출산율 (명) 출생아수 (천 명) 558,897 908,124 1,080,535 1,024,773 796,331 848,312 715,020 554,895 484,550 326,900 15 법무사 201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