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앞당겨졌고, 이제는 20만명대를걱정해야하는수준 이 되어 버렸다. 참고로 1971년대한민국의연간신생아수는 102만 명정도였다. 50년이안되는기간동안, 3분의 1도안 되게 줄어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이야 워낙 논란이 많은 문제이니 여 기서는언급을자제하고, 그 파급효과만다루어보기 로 하자. 이미 저출산의 영향력은 다양한 사업영역에 서파국적인결과를낳고있다. 산부인과가잇따라폐 원하고있으며, 유아용의류나관련용품시장도그절 대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아기 돌 사진을 주로 찍어오던 사진관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유아시 장의 붕괴는 점점 연령대를 높여가면서 영향력을 발 휘한다. 초등학생대상의사교육시장이줄어들고, 아 동용 도서 시장이나 아동복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입시용 사교육 시장도 절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못해, 엄청난수의외국인유학생들을받아들 이고 있다. 이미 전국 대학에는 12만 명의 외국인 유 부동산시장에영향을끼칠주요한 원인을짚어보기로하자. 공급문제는잠시제쳐두고 여기서는수요원인만짚어보자. 부동산수요에영향을미치는원인은 무수히많겠지만, 크게다음의 4가지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①인구수, ②가구수, ③소득, ④금리 등의금융환경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 산업 분야로 저출산의 영향력이 퍼지고 있지만,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이 다.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대 폭락론의 가 장 주요한 근거는 이 저출산 추세였다. 집을 살 사람 이점점줄어드는데, 어떻게집값이오를수있겠느냐 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였다. 이 주장이 나오고 난 이후로도 꽤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저출산 추세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이 대폭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2018년 에는 부동산이 급등해 정부가 온갖 안정책을 쏟아부 어야만 했다. 그렇다면저출산과이에따른근로인구의감소는부 동산시장에 별반영향을끼치지못하는것일까? 소비 시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무풍지대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인구감소가 영향을 끼칠것은분명하지만, 아직까지그때가오지않은것 에불과한것일까. 찬찬히이문제를짚어보기로하자. 인구줄어도가구늘어나부동산수요꾸준해 먼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주요한 원인을 짚 어보기로하자. 공급문제는잠시제쳐두고여기서는 수요원인만짚어보자. 부동산수요에영향을미치는 원인은 무수히 많겠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인구수, ②가구수, ③소득, ③금 리 등의 금융환경이다. 첫째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 백하다. 부동산은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곳인 데, 사람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수요감 소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너 무나 분명한데, 아주 단순한 의문점 하나를 남긴다. 유아나 아동 시장이 붕괴하고, 중고교 사교육 시장 16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