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이 줄어들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왜 부동산시장에는 이런 조짐이 느껴 지지 않냐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데, 여전히부동산시장의수요는줄어들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 약에는 100배수의사람들이몰리고있다. 왜그럴까? 저출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과 동시에 우 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라고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전혀 아 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인구 유지가 가능한 2명 이 상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는 전무하다. 2016년 OECD 기준으로 출산율이 높다는 프랑스 나미국도 1.8명대이고, 가톨릭국가인스페인이나포 르투갈도 1.3명대로매우낮다. 우리만저출산의충격 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완만하다는 것은 강점 이지만, 그기간이우리보다훨씬오래라는점은분명 한 약점이다. 유럽도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은 인구감소를 겪으면서도 2000년대 중반의 기 록적인 부동산 대폭등기를 함께 겪기도 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를 덮치기 전까지만 해도, 유 럽 지역의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우리나라 의 3배에 달했다. 부동산과 인구 간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구 이외에 다른 요소들 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좀 더 깊이 있게 파 보 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겠다. 앞서 인구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 부동산이라 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이다. 즉, 부동산은 가구를 단위로 소비되는 상품이 다.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핵가족화가 가속화되 면서가구수는오히려늘어날수도있으며, 실제로대 한민국의 가구수는 늘어왔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부동산 대폭락은커녕 오히 려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대폭등을 할 것이라는 예측 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가구수는 인구총조 사결과에따르면, 1990년에 1136만가구를기록하면 2018.12.23 서울 강남구 대치동자이갤러리에마련된 ‘위례포레자이’ 본보기주택이청약예정자들로붐비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