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3.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 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 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된 부동산 규제책의 범위 안에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 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만을 겨냥한 금리정책이란 불가능하 다. 금리는 경제의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나 부양을 위 해 금리를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국 금 리가 움직이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움직이면, 부동 산시장은 확실히 반응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이런 부동산시장의 가격문제 개입에 매우 유능한 정부이기도 하다. 온갖 정책적 실험 을 충분히 해 왔고, 그 정책 수단을 적시에 쓰는 것도 유 능하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당연히 맞 는 말이지만, 정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할 힘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또, 추 세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시 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장기적인 부동산 전망이란, 사실 굉장히 허망하다. 평균적인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계 정도 로 상승할 것이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말이 다. 인구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체 가계소득은 꾸 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1인당 소득은 앞으로 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된다.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장년층은 더더욱 부동 산에 집착하면서 수요를 늘려 나가는 현상이 관찰되 기도 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양책을, 올라가면 진정책을 쓰는 데 적극적이고 유능하기도 하다.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부동 산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록적인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을 침 몰시킬 것인가? 아닐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매우 큰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로 인해 침몰해 버릴 경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똑같 은 이유로 부동산시장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가 버텨낸다면, 부동산도 버틸 것이다.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의 수요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금리 등의 금융환경과 이를 제어하는 정부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금리가 움직이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움직이면, 부동산시장은 확실히 반응을 하게 된다. 1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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