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2018.9.13. 당시김동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김현미국토교통부장 관등이참석한가운데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방안’을발 표하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된부동산규제책의범위안에서가격이변동하고있 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만을 겨냥한 금리정책이란 불가능하 다. 금리는 경제의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나 부양을 위 해 금리를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국 금 리가 움직이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움직이면, 부동 산시장은 확실히 반응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이런 부동산시장의 가격문제 개입에매우유능한정부이기도하다. 온갖정책적실험 을충분히해왔고, 그정책수단을적시에쓰는것도유 능하다. 정부가시장을이길수없다는말은당연히맞 는말이지만, 정부가시장의변동성을축소할힘정도는 충분히가지고있다는말도당연히맞는말이다. 또, 추 세의변화를직접만들어내지는못하지만, 최소한그시 기를앞당기거나늦추는정도는충분히가능하다. 장기적인 부동산 전망이란, 사실 굉장히 허망하다. 평균적인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계 정도 로 상승할 것이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말이 다. 인구수가줄어든다하더라도, 전체가계소득은꾸 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1인당 소득은 앞으로 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된다.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장년층은 더더욱 부동 산에 집착하면서 수요를 늘려 나가는 현상이 관찰되 기도한다. 정부는부동산가격이내려가면부양책을, 올라가면 진정책을 쓰는 데 적극적이고 유능하기도 하다. 그렇게다양한요소들이모여서앞으로의부동 산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록적인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을 침 몰시킬 것인가? 아닐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매우 큰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로인해침몰해버릴경제는아니다. 그렇다면똑같 은 이유로 부동산시장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가 버텨낸다면, 부동산도 버틸 것이다. 단기적이고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 부동산의수요원인은무엇일까? 그것은결국금리등의금융환경과 이를제어하는정부정책이라고판단한다. 금리가움직이고, 구체적인정부정책이움직이면, 부동산시장은확실히반응을하게된다. 19 법무사 201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