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큰딸 소리를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계모 임 씨는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말을 번복한 다. 이번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혐의를 모두 부인 했다. “딸들이 싸우다 다치면 그건 모두 엄마의 책임 이라 생각했다. 특히 큰딸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다 짊어지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큰딸 소리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도 “내가 동생을 때렸고, 엄마는 구타한 적이 없다” 고 이전의 진술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 으로 나선 비공개 재판에서는 “동생과 다투긴 했지 만 배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의 진술 을 번복했다. 이후 소리는 가슴속에만 담고 있던 계모 임 씨의 심각한 학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손을 뒤로 해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2014.4.11.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 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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