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죽어가는딸동영상촬영한아빠 소원이가 사망했을 때의 정황도 드러났다. 소원이 가의식을잃고쓰러진것은응급실로실려온 8월 16 일이아니라이틀전인 14일이었다. 사건당일계모임 씨가 주먹으로 소원이의 배를 15번 정도 때렸고, 오 후에는 아파 누워 있는 소원이의 배를 10번 정도 밟 았다. 저녁에도 10차례이상소원이의배를구타했다. 이런 사실은 언니 소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건 장한성인도배를여러번세게맞으면고통스러운법 이다. 하물며 8살 어린이가 하루에 35번 정도를 맞았 으니 성할 리가 없다. 소원이는 임 씨에게 폭행당한 14일 밤부터 배가 아파왔다. 통증이 너무 심해 임 씨 에게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렇 게 이틀이나 방치했고, 숨을 쉬지 않자 그때서야 병 원에 데려왔다. 이에대해임씨는 “아이를병원에데려가자고남편 을 졸랐지만 15일이 광복절이어서 응급실 비용을 댈 여유가 없다고 했다. 16일 아침, 회사 사장에게 가불 을 해오겠다고 해 기다린 것이지 방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소리의진술에서친부의충격적인행동도드러난다. 김씨는둘째딸이배를부여잡고죽어가는모습을동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큰딸에게 보여줬다. 소리 는사건이후극도의정신적불안에시달렸는데, 친아 버지의이런행동이정신적인상처로남았다고한다. 소리는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사형시켜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임 씨는 구속된 후 소리에게 편지 를썼다. 여기에는 “엄마가만나서꼭안아주고많이사 랑해줄게”라고했는데, 이는착한엄마코스프레를통 해조금이라도형량을줄이기위한술수에불과했다. 검찰은 소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공동범 행에서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 울러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소리의 변호인은 이사건은아동학대문제에대한 국민적공분을일으켰다. 결국 2014년△아동학대로인한사망시 최고무기징역까지형량을강화하고, 주변인들의신고의무를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에큰영향을주었다. 엽기적인아동학대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도화선이된칠곡계 모사건은 최근 영화(장규성 감독, 「어린 의뢰인」) 로까지 만들어져 5월 개봉을앞두고 있다. 24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