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참여연대 나와 민생문제연구소 설립 Q . 오랜만입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 터’에제가법무사위원으로참여한적이있었는데, 당 시 센터장이 안 소장님이셨지요. 전국에서 쏟아진 ‘세 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선별·평가하는 작업 을했는데, 정말번뜩이는아이디어들이많았어요. 반갑습니다. 법무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 하지않으셨네요(웃음). 당시시민들이창안센터로보 내준사회개혁아이디어가정말많았는데, 그중에 ‘임 산부 배려석 지정’, ‘지하철 손잡이 높낮이 달리하기’, ‘공중화장실 아동용변기 설치’, ‘권위적인 고급관용차 바꾸기’ 등이 기억납니다. 특히 ‘유통기한표기개선’ 아이디어는당시박스표 지에만 기재하는 등 제각각이던 유통기한 표시를 낱 개 제품 상단에 크게 표시토록 통일하자는 것이었죠.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 각하지만, 그때우리가적극적인개선운동을통해바 꿔낸 것이에요. 임산부 배려석이나 아동용변기 설치 등도 마찬가지고요. Q . 저도 법원의 각종 결정문이나 보정명령에 ‘등본이 다’, ‘~하라’와 같은 하대용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아 이디어를 창안해 상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당시 법원 용어들은정말로권위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법정 경위가, ‘기립’, ‘착석’이란 구 령 한마디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시민들을 통제하려 했던 시절이었죠. 김 법무사님 창안으로 우리가 권 위적인 법률용어 개선운동을 펼치면서 그동안 법원 의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위에서 말씀 하신 용어들도 지금은 “등본입니다.”, “하시기 바랍니 다”로 바뀌었죠? Q . 그렇습니다. 지금은당연하게여겨지지만큰변화지 요. 자, 그럼이제본격적으로질문을드려볼게요. 먼저 안소장님은우리나라에서가장영향력있는시민단체 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간단 한자기소개를부탁드려볼까요? 돌이켜보면제가참여연대 18년, 희망제작소 1년반 해서근 20년간을시민단체에서활동을한셈이네요. 지난해 참여연대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신선한 후배나 동료들에 대한 ‘길 터줌’이 라고할까? 개인적으로는권력감시나사회개혁에대 한 대안을 내는 참여연대의 활동도 매력적이지만, 지 난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민생과 불평등 문 지난해부터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대한민국사회부기자는 ‘안진걸을아는기자’와 ‘모르는기자’로나뉜다”는말이있을정도로대표적인시민운동가다. 최근법무사업계는개인회생유죄판결에항의하는법무사들의 ‘1인릴레이시위’, 「법무사법」 개정안의법사위제1소위 상정등업계의향방을가를중대한시기를맞고있는바, 누구보다법무사의사회적역할을잘이해하고, 「법무사법」 개정안의입법등법무사관련입법에적극적인그를만났다. 그가생각하는민생현안과그에접목되는 법무사의역할은무엇일까. 인터뷰는4.16. 18:00상암동TBS교통방송로비홀에서진행되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