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사업가동생돕다줄소송, 법무사조력으로모두승소했어요 저는2008년, 동생에게사업자금1억원을빌려준데이어은행에서5억5천만원의담보대출을 받을수있도록제소유부동산을담보로제공했습니다. 그런데2010년아내가이사실을알게되어 동생을압박했고, 결국동생은2억원의은행담보대출이걸려있는자신의빌라를우리부부가 대출이자를갚는조건으로2억7천만원에소유권등기이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소유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은행대출금이문제였습니다. 동생은그대출금을 변제하지못했고, 부동산은2015년경매에넘겨져6억3천만원에매각되었습니다. 그러자은행은 매각가격이자신들이청구한7억8천만원(원금5억5천만원, 이자2억3천만원)에미치지못한다며, 미회수이자채권을대부회사에넘겼고, 대부회사는제게는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아내에게는 형수와시동생간거래가사해행위라며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제기했습니다. 당시우리부부는이미경제적으로완전히무너졌고, 가정까지파괴될지경이었던지라대부회사가 협상을위해일부러원거리지방법원에제기한두소송에자포자기의심정이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에게문상현법무사를소개받아도움을받게되었습니다. 문법무사님은저는단순한담보제공자일뿐, 연대보증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기때문에승소할 수있다고했고, 아내역시시동생과형수간거래라해도금융거래내역과매매내역등모든자료를 통해부당이득이없었음을입증하면승소가가능하다고했습니다. 문법무사님의예상은정확했습니다. 얼마후두소송모두승소판결을받은것입니다. 경제와 가정이모두파탄난상황에서나쁜생각까지했던저에게승소소식은한줄기빛과도같았습니다. 저는지금재기를위해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어려운제경제사정까지알아서배려해주셨던문 법무사님, 덕분에살아갈용기를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명) 김명돈 / 인천시강화군 내가 만난 문상현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5월호 내가만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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