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정부는임대주택과세를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올해부터는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원이하인주택도 종합소득세를부과하도록제도를 변경했다. 특히임대주택을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임대료 상승률제한에따를경우, 60%의 필요경비가인정되기때문에임대주택 등록이크게활성화되기도했다. 주택임대는개인이, 오피스임대는기업이주도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반면 비용이라면 △세금, △수선유지비용, △거래비용 등이 있을 것이 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이들 수익 과비용을비교해서투자판단을하게되는데, 이수익 과 비용의 구조에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은 큰 차 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주택시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대략 60% 전후로 파악된다. 국토교통 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 비중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은 61.1%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약 40%는 자기 집이 없고, 어 떤 방식으로든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규모는 위 자가보유율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매우 놀 라운 부분이 있다. 바로 주택을 임대하는 이들이 누 구인가 하는 점이다. 살 집을 전월세로 들어가는 장 면을한번상상해보자. 보통집주인들은어떤이들로 묘사될까. TV 드라마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고, 세입자들에게 온갖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드라마뿐 아니 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전형적으로 마주치는 장면 들이다. 우리에게매우익숙한이풍경을숫자로풀어 보면 신기한 현상이 발견된다. 보통 주거용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 주체는 크게 △ 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국가마다 그 사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오래 전부터 주택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국 같은 경 우는 20%대에 육박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을 민간 에 맡기고 남용을 규제하는 데 집중한 독일은 5%대 에 불과하다. 지역별자가보유율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75 70 65 60 55 5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61.0 60.9 60.3 58.4 58.0 59.9 61.1 59.3 68.1 67.7 68.3 67.2 66.8 68.9 70.3 60.3 61.2 59.0 59.9 63.1 63.1 56.8 56.6 54.6 52.3 51.4 52.7 54.2 소득계층별자가보유율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61.0 60.9 60.3 58.4 58.0 59.9 61.1 52.6 61.0 76.8 54.2 59.4 78.1 49.4 60.8 80.8 52.9 56.8 72.8 50.0 56.4 77.7 48.5 62.2 79.3 49.3 63.8 79.9 18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