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공공임대 비중은 6.8%인데,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9%대까 지높이겠다는목표다. 주택의공공임대비중은나라 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 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 은 바로 민간 임대시장에 있다. 민간임대의 공급주체 는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주택공급의 대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의존 한다. 비율적으로 보자면 주택임대시장에서 기업의 비중은 1%에 불과하고, 99%가 전부 개인인 것이다. 기업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나 싶지만, 외국 에서는 임대아파트 단지를 기업이 만들어 세입자를 모으거나 다수의 임대주택을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민간 주택임대시장에서 기업의 비중이 40%대에 달하고, 그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우리나라의주택임대시장에서는개인이압 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오피스시장은 정반대 다. 오피스 임대전문기업의 관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대형오피스의 경우는 거의 100% 기 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규모 상가빌딩의 오피 스 정도만 개인 소유로 운영된다. 주택임대, 개인이주도하는이유는 ‘세금’ 때문 우리나라의 주택과 오피스 임대시장은 왜 이렇게 사정이 다를까? 사실 오피스시장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것은당연한일이다. 기본적으로규모가매우크 고 자본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뛰 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에 기업이 거의 진출하지 못하 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일까? 주택과 오피스 의임대주체가이렇게달라지는것은단순히규모탓 일까? 물론 상품의 거래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도 요 인이겠으나, 기업이 주택 임대시장에 진출하지 못하 는이유는따로있다. 기업들이개인과의임대료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정비 비중이 큰 탓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세금’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거 의과세를하지않았다. 그러나기업이주택을보유해 2018.9.11.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기위해서류를작성하고있다.‹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