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들은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 기하는 특징이 있다며 사회에 대한 비합리적인 불만 과피해의식이계속증폭돼남대문방화에이르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 는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토지수 용 보상금이 너무 적다. 국가에 의해 심히 부당한 처 분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 절차에 의한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행동으 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그를 강하게 질타하면 서, “숭례문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문화재로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고 국보 1호로 지정돼 우 리 국민은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해 왔다”며 “국 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 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 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 나대법원은원심을확정했다. 채씨는지난해 2월, 만 기 출소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방화를 기억하기 위 해 2011년부터 매해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서울소방재난본부와중부소방서주 관으로 문화재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악의졸속공사로부실복원논란 숭례문은 복구 작업을 거쳐 5년 만에 복원됐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 복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복원공사가 완료된 지 5개월 만인 2013년 4월 29일 에 나무기둥이 갈라지고 뒤틀렸다. 단청에서 박락(색 이 벗겨짐) 현상이 일어났다. 단청에 사용된 재료를 국산이 아닌 일본 수입산을 쓴 것도 문제였다. 목조건물에 화려한 색채로 장식하 는 단청은 원료로 ‘안료’와 ‘아교’가 사용된다. 안료 는 색깔을 내는 원료이고, 아교는 이를 목재에 붙도 록 하는 것이다. 숭례문 복구작업에 사용된 안료 11 가지 중 9가지, 안료를 바르는 데 사용된 아교를 일본 산을 사용했다. 숭례문 복구공사를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은 천연 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안료와 화학접착 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6억 원을 빼돌려 구속되었다. 재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은 홍 씨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7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전통 방식의 복원이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처음 공 개 발표회 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석재를 쌓았는데, 나중에는 크레인을 통해 작업했다. 석축 사이에 쌓인 토사를굴삭기로파내면서조선시대토목기법과다르 다는 지적을 받았다. 숭례문 지반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 숭례문 과 주변 계단 부분이 복구 기준시점인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최고 145㎝ 높아졌다. 신응수 대목장도 비리에 연루되었다. 그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에서 공급받은 금강송 26그루 가운데 4그루(시가 1198만 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대목장 의 제자 문 모 씨는 국민기증목 304본 가운데 140 본(시가 1689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숭례문 복원은 ‘최악의 졸속공사’라는 오명 을 썼다. 이에 따라 가치가 심하게 훼손돼 ‘국보 1호’ 를 ‘한글’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더 이 상의 진전은 없었다. 27 법무사 2019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