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17일 13:30~18:00,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 영근)와공동으로 ‘소년구금시설의료처우’를 주제로한학술대회를개최했다. 한국소년정책학회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비행소 년의교육및처우와관련한연구를진행하고 있는학술단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죄피 해자 지원협약 체결 등 형사법 분야의 공익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바, 매년 봄·가을 2회 에 걸쳐 국내외 유수의 학자 및 실무 분야 전 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구금시설 수용소년들의 보다 실질적인 의료처우 개선방안을 찾아보 고자이번학술대회를공동주최하게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소년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 해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용운 과장의 소년원 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현장브리핑과 권수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우리 나라 소년교도소의 의료처우 현황과 개선방 안’에대한주제발표가진행되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5.3. 김천교도 소에 수감 중인 남성소년범 55명을 대상으로 의료처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7%가 소년교도소 입소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것으로나타났다. 또, 시설 내 초빙진료의 경우,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간편한 절차로 진료받기가 어려우며, 투약 후 증상의 호전이나 의료진의 관심 측면에 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 권 위원은 의료수용동의 소년수와 성인수를 분리 수용하는 등 의료처우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방사선기사 등 의료처우 인력을 강 화하며, 투약률제고등의료처우를합리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지는 제2주제 발표에서는 선진 외국의 소년구금시설 체계와 시 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에서 초빙된 Alexandra Lewis 영국 보건부 정신과의사가청주소년원노일석원장의통역으로 ‘영국소년구금시설 의정신질환소년범치료체계’에대해발표했다. Lewis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가실시되고있으며, 보안도에따라운영되는감호병원 을 비롯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 모든 구금시설에 내부 정신건강팀이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날 소년구금시설 내 소년수용자의 인권은 과거와 달리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침해보다는열악한시설자체로부터비롯되는바크다”면서 “우리 법무사들도청소년들의비행과소년수용자인권에관심을가지고공익 적법률가로서의사회적책무를다해나가겠다”고밝혔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한국소년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개최 소년구금시설, 방사선기사등의료인력확충해야 6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