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한국도일본처럼될거라는예언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주변 인접국의 정치와 경제 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 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면서경쟁과협력을해나간다. 대한민국은일본과중 국사이에있으며, 이두나라는전세계에서 GDP 순 위로 2위와 3위를차지하는나라이다. 그러니이들나 라가 끼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욱 특별하다.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인한 강렬한 반감, 한편으로 세 계 최강의 경제력을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각별한 경쟁심도 키워 왔다. 일본이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1965년 한일수교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적 관계를맺게되었고, 일본은우리의가장강력한벤치 마킹 대상이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무리 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까지 느껴지던 강력한 경제 강국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겨났고, 실제로 조 선이나 전자산업에서는 일본을 멀찍이 추월하는 성 과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의 경쟁자나 협력자의 위상만이 아니 었다. 그들은우리가겪게될미래를보여주는거울이 기도 했다. 긴 시간 동안 일본이 보여준 미래는 강력 일본은늙어가는인구로인해경제의활력이떨어지고, 버블붕괴이후긴불황을겪고있다. 수십 년동안일본과거의비슷한경로를겪어왔던대한민국도일본처럼고령화의충격을받아야하고, 부동산시장에거품이있다는진단을받고있으며, 성장률이떨어진다는진단을받고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30년장기불황일본의전철을밟을것인가? <사진 : 연합뉴스> 23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