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워낙 강력해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이 정말로 특이한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겪었던 버블은 이후 어떤 나라도 그 근처조차 가지 못할 정도로 거대했던 것이 다. 그래서 일본의 상황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쉽사 리 대입하기가 어렵다. 부동산대출쉽지않은한국, 일본과는달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본이 버블을 통해 전국의 지가가 1980년대 후반의 5년 동안 약 400% 상승했던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부 동산 가격상승이 격렬했던 5년 동안 약 40%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버블이라는 탄식이 넘 쳤지만, 일본의부동산상승률에비하면겨우 10분의 1 수준에불과한것이다. 물론강남등일부지역의상 승폭이컸다는반론도있지만, 일본의주요도심상업 지역의 상승률은 대한민국 강남 지가를 코웃음 치게 만들만큼 무시무시하게 높았다. 일본의 30년 장기불황 원인론은 현대 경제학의 가 장뜨거운논쟁거리중 하나다. 아직까지뭐가원인이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 는 원인 한 가지는 있다. 바로 ‘버블’이다.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심각했던 버블이 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 로 토지가격의 120%까지 대출해 주는 일도 흔했다 고한다. 1억짜리땅을사려고하는데, 은행이 1억 2천 만 원을 빌려주더란 얘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어차피 땅값은 곧 오를 것인데 미리 가 치를 좀 반영해서 담보비율 맞추는 게 뭐가 어떠냐는 계산 때문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땅값의 60% 대출도 많다고 40%까지줄이는정책을실행중이다. 이런나라에서 버블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나라가 지금 버블이 붕괴한 나라의 전례를 보면서 우리도 저 렇게 되면 어쩌냐며 걱정을 한다. 최소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일본부동산은 1980년대 후반 약 5년간대호황을누렸다가 이후 30년간끝없는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현상은인류역사상유례를찾아보기힘들다. 사진은 2018.10.1. 일본 도쿄의한 증권사 전광판에거품경제붕괴 후 26년 11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오른 닛케이지수가 표시된모습. <사진 : 연합뉴스> 25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