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달에한번꼴의사후보고였다. 사고후몇시간이지 나도록 정확한 승선자 수와 명단이 확인되지 않은 이 유도 이 때문이었다. 서해훼리호 사고는 이미 오래전 에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솜방망이처벌, 아무도구속되거나실형살지않아 합동조사반은 당초 논란을 빚어온 선체의 설계 결 함과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서해훼 리호 침몰은 ‘인재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 정부는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부장관과 해운항만청장을 전 격 해임했다. 후속 조치로 교통부와 해운항만청 관계 공무원 38명을 문책했다. 해운항만청 산하기관인 해 운조합이사장도 해임했다. 그러나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검찰은 서 해훼리호의 정기검사 서류를 허위작성한 군산해운항 만청 해무계장 등 공무원 4명과 선박회사 상무 등을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모두 풀려 났다. 서해훼리 선주에게는 행정 책임을 묻는 정도에 서 그쳤다. 결국 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대형 인 재사고였으나 구속돼 실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다. 정부는유족들과협상을벌여사망자 1인당 9천91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액은 모두 282 억 원이었다. 당시 서해훼리호 선사의 배상능력은 10 억 원뿐이었고, 해운공제조합에서는 73억 원만 지급 됐다. 정부는 국민성금을 모금해 나머지 금액을 충 당했다. 사고 초기 위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관료 들이 줄지어 다녀가면서 개발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 제 지원된 금액은 생색내기용에 그쳐 주민들을 실망 시켰다.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지 21년 후에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선장과승무원두번죽인언론과검찰 서해훼리호 사고 3일째 되는 날 한 언론은 ‘서해훼 리호승무원 3명생존설’을보도했다. 해당기자는백 운두 선장(56) 등 승무원들을 봤다는 목격담을 생생 하게 묘사했다. “사고 순간 구조에 나선 어선 가운데 한 척이 어디 론가사라졌다가 1시간쯤뒤에나타났다”는증언까지 덧붙이며 생존설을 뒷받침했다. 선장 외에도 최연만 갑판장(42)과 김제광 갑판원 (24)도 살아있다며 이름까지 명시했다. 당시는 승객 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인양되던 아주 민감한 때였다. 검찰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백 선장 등 승무원들의 은신처를 추적하기 위한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그 리고 승무원 7명 전원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검찰 은 또 생존 선원들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고, 가족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도록 설득했다. 경찰은 전경 3개 중대를 동원해 위도와 식도 일대 를 샅샅이 수색했다. 언론은연이어 “선장이혼자탈출해집으로돌아간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 “선장이 몰래 일본으로 밀항 했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들을 보도했다.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백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 론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도주했다고 보도한 선장과 승무원들은 사 고 발생 5일 만에 무선통신실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 된다. 이들은침몰당시끝까지구조요청을하다가최 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결국 언론과 검찰은 죽은 승무원들을 범죄자로 몰 아 두 번 죽이고 말았다.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 언론의 추악함이 세월호 참 사에서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오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무능력한검찰의민낯도이사건으로백 일하에 드러났다. 33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