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7월호

◎집행부회의(6.17.) - 10:30 협회소회의실 -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준비, 자 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법무사보수 운영, 협회 통합정보시스템활성화추진등에대 해검토, 협의함. ◎ 제2회 단기 법무전문가과정 개최 (6.22., 6.29.) -지역주택조합분쟁사례및해결방법 -09:30~ 16:30,법무사연수원강의실 - 강사 : 김정우·이경호·정태상·김향 훈·전세경·강승호변호사 외부활동보고 ◎ 서울가정법원후견협의회위촉식및 정기회의참석(6.3.) - 15:50, 서울가정법원 10층 행사실, 소회의실 - (참석) 김태영상근부협회장 ◎ 한국등기법학회이사회및정기총회 참석(6.13.) - 16:00, 협회 7층소회의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 한국교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6.14.) - 14:00, 법무사연수원강의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김인엽법제연구소장 - p.56. 「업계투데이」 참조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82회 정 기총회참석(6.19.) - 12:30, 도쿄 시부야 히카리에 9층 히카리에홀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 한·일등기관등상호연수20주년기 념국제학술대회참석(6.24.) - 10:00, 서울콘래드호텔파크볼룸 - (참석) 최영승협회장 - p.56. 「업계투데이」 참조 주요공문발송 - 5.29. 각지방법무사회장 : 「한일등기 관 등 상호 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 술대회」 및연수시간인정안내 - 5.30.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등기소출입증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견등송부및회신협조요청 - 6.3. 한국토지주택공사장(주거복지 지원처장) :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 기 수행업무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방 법제안의건 - 6.3.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민법」 일부개정법 률안(채권편) 검토안관련] - 6.10.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집행규 칙」 일부개정안관련) - 6.10. 법원행정처장(특별제도지원담 당관) : 의견조회에대한회신(「가사소 송규칙」 일부개정안관련) - 6.10.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9년 5 월) 집계자료송부 - 6.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하계휴가철법 정휴정제도」 실시안내) - 6.12. 경찰청장(피해자보호담당관) : 전국경찰서별배정공익법무사(Pool) 송부및협조요청 - 6.17.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관 련등기정보수요파악협조 - 6.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등기소출입증시스템 전면시행에따른재협조요청안내) - 6.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개청안내) - 6.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인천지방법원 청사 보안검색대 출입 과정안내) - 6.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경찰청의 업무협약에 따른 외부 위원 위촉여부 확인및운영안내 각기구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지난 6.5. 오후 2시, 비수도권 지 방회 사무국 직원들과 통합정보시스 템전환에대해연석회의를개최하여 비수도권 지방회의 요구사항을 검토 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전환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이어 오후 5시에는 정 보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통 합정보시스템개선사항을점검및검 토하고, 분담업무에대해중간점검을 진행함. - 현재 비수도권 지방회 시스템 개선 사항적용및전환작업진행중 법제연구소 ◎ 지난 6.20. 16:30, 2019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안건을토론함 - 협회 이사회(6.11.)에서 의결된 「회 칙」 등개정안에대한검토의견 91 법무사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