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시장구조변화에따른부동산시장전망 부동산시장에서 장기적인 가격 전망을 하는 것은 솔직히부질없는짓이다. 10년정도의기간을두고하 는 전망이라면, 어느 때는 올랐을 것이고 어느 때는 내렸을것이니누구라도내말이맞았다고우길수있 고, 누구의전망이라도틀렸다고판정내릴수있기때 문이다. 사실 10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달의 부동산 가격 전망도 시원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일수록 가격 전망에서는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시장의구조나작동방식의변화에대해서라 면어느정도의예상은가능하다. 여기에는꽤참고할 만한 사항도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경로의존성, 즉 우 리는 과거 전형적인 고성장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현 재 명실상부한 선진 공업국가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 도 선진국 시장의 여러 면모들을 모방하고 흡수하면 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르기 주 저한다. 기존의 선진국과 비교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부 족하다고 자책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으로나 선진국이다. 전 세계 단 7개국만 도달한, 인구 5천만이상, 1인당국민소득 3만불이상인 ‘30-50 클 럽’에 들어있으며, 실제로 지구상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도 향후 10년간 선진국의 시스템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 특히 중개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도화·정 교화되며, 그만큼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가속화되는 ‘온라인화’에 따라 대면서비 스강화및법무사도단순등기업무에서벗어나더고도화된법률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