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선진국부동산시장에서 우리와가장눈에띄는차이라면, 단연코비싼중개수수료와 복잡한거래절차라하겠다. 1%도안되는중개수수료에익숙하던 우리로서는 6%씩떼어가는 미국의부동산중개수수료를보면 입이떡벌어질정도다. 비싼중개수수료, 복잡한거래절차, 한국도따라갈것 그렇다면 다시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 와 보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부 동산시장도 선진국의 여러 시스템들을 닮아갈 것이 며, 과거 우리가 가져왔던 후진적인 시스템들은 하나 씩개선되어갈것이다. 향후 10년간부동산시장의변 화를전망하면서가장유념해야할점은이제우리부 동산시장도 선진국의 시스템을 훨씬 더 많이 닮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이것이모든점에서더우월하고좋아진다 는말로직접연결되지는않는다. 어떤점에서는오히려 더불편해질수있고, 비용이훨씬더늘어날수도있다. 선진국 부동산시장에서 우리와 가장 눈에 띄는 차 이를 짚어 보라면, 나는 단연코 눈물 날 만큼 비싼 중 개 수수료와 머리에 쥐가 날 듯 복잡한 거래절차를 들겠다. 1%도 안 되는 중개 수수료에 익숙하던 우리로서는 6%씩 떼어가는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정말저절로입이떡벌어질정도다. 2억원정도의주 택을 매매한다면, 무려 120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나마 요즘은 온라인 부동산 매물검색의발달로많이낮아져 4%대에도가능하다 고 하는데,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나서도 과연 부 동산투자로수익을얻는것이가능한가싶을정도다. 여기다가 부동산을 한 번씩 거래할 때마다 변호사 가거의필수적으로따라붙고, 계약서에온갖시시콜 콜한 사항까지 전부 다 적어 넣어 계약서만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된다. 그러나 계약서의 수십 군데에 서 명을 하고 나면, 이후에는 작은 것이라도 계약내용에 위반이 되면 칼같이 제재가 들어온다. 부동산중개사 무소에서 내미는 두 장짜리 표준계약서에 익숙한 우 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은 우리경제의성장결과를보여주는수치다. 이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 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SOC, 법률시스템, 정부 시스템, 위기관리능력, 사회적갈등해결능력등 ‘사회 적 자본’이 다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었다. 과거 우리가 우러러봤던 여러 선진국들도 조금만 깊이들여다보면우리와마찬가지로이런저런장단점 과 함께 어떻게든 닥쳐온 난관을 헤쳐 나가려 안간힘 을쓰고있다. 한때선진국의대명사였던영국이지금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겪는 시스템의 위기나 세 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라. 다들그렇게살아간다. 선진국들도그런곤란을겪고 있지만, 그래도오랫동안선진국의지위를유지할수있 었던것은그만큼의장점과사회구조적으로뛰어난점 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도여러개발도상국들보다는선진국이보다합 리적인사회구조를이루고있다는점을기억해두자. 18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