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8월호

협회는지금 주요회의결정사항 2019회계연도제3회회장회(7.8. 15:00) ◎ 제1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개 정에관한협의 - 현재법제처에서심의중인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 제도도입을골자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있어 ‘대면 확인’ 원칙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하여 「법무 사의본인확인등의절차에관한규정」을 ‘대면확인’에 맞추어개정하여실효성확보에대비키로함. - 이에 위 규정의 개정안을 법제연구소에서 연구 검토 하여마련한후에회장회의공람을거쳐이사회에서서 면결의키로함. - 또, 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 고,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확인 방법, ▵ 첨부정보(본인확인서 양식), ▵확인서 작성(법무사)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방안과 금융권 전자등 기 대책에 대해서도 전체 법무사의 다양한 의견을 취 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8.20.까지 전체 회원 대상으로 연구 공모를 진행 키로함. 경국정보화위원, 황정수법제연구위 원을담당자로지정함. 법제연구소 - 2019.7.12. 2019년 제16회 한일학 술교류연구회 준비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교류회 일정(2019.11. 14.~16.)에대해논의하고, 일사련과협 의후확정키로하였으며, 발표주제및 자료제공 요청사항 선정에 대해 논의 하고, 세부일정은사무국과협의후추 후확정해서일본측에통보키로함. 윤리위원회 - 2019.7.18. 2019년 제1회 윤리위 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회계연 도 각 지방회 정기업무검사(8.1.~31.)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10.1.~31.) 를 실시하여 지방회 정기업무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는 2019.9.19.까지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는 2019.12.17.까지 협회 및 해당 지방법 원에보고하는것으로결정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업무협약체결 서울중앙회(회장김종현)는지난 7.2. 방배동회관 4층회의실에서 DB손해보 험주식회사(대표 김정남) 및 록톤컴퍼 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식회사(대 표 이주열)와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 험보험가입확대를위한업무제휴협약 식을진행하였다. 이번협약은법무사회원들의전문인 배상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안정된 사업운영에 이바 지하기위해서다. 이에 2019.8.2.부터 법무사전문인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서울중앙회 회 원은 자기부담금 일부 할인혜택과 보험 료 중 10만 원을 서울중앙회에서 지원 받게된다. 인천지방법무사회 청소년 미혼모·부부 자립을 위한 법률 지원협약체결 인천회(회장정종현)는지난7.11. 11:00, 인천 남동구 킹메이커 센터에서 청소년 미자립가정지원단체 ‘킹메이커(대표 배 보은)’와 청소년 미혼모·부부의 법률지 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미혼모·부부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인프라를 확대 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인천회와킹메이커는▵사 업정보 공유 및 협의, ▵법률지원, ▵지 92 동정등록 + Aug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