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주마다 다름). 통상적으로 공증절차를 진행한 공증인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절차를 대행한다. •일본에서 발행한 공문서(주민등록표, 인감증명 등) 또는 일본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위임장, 처분위임 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도쿄·오사카에 있는 아 포스티유 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대상 문서에 직접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다. •대만 공무원이 공증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 대만 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므로 대만 에서 발급된 서류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려면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공증처의 확인(驗證)을 받은 후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공증담당 영사의 확 인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위 대표부 홈페이지를 참 조한다. •캐나다에서 발행한 공문서 또는 캐나다 공증인 이 공증한 문서(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캐 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므로 캐나다에서 발급 혹은 공증 받은 서류를 대한민국에 서 사용하려면 캐나다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는다. 참고로 밴쿠버에 있 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공증 인은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에 등록된 변호사여야 한다. <Q.1>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문 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 아야 하는지? 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문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도 아니고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도 아니 므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문서가 아니다. <Q.2> 주한 미국(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 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본 등기예규 제1665호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하여 본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해당 문서를 보낼 필요가 없 다. 본 예규 제3조제2항 1. 참조 <Q.3> 미국인이 아포스티유 제도가 있는 프랑스에서 주프랑스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문 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문서가 아니다. 위 Q.2와 마찬가지이다. <Q.4> 일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아포 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위 해설에서 설명한 대로 반드시 일본에서 아포스 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번역문 을 붙여야 한다.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 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위 번역은 전문번역인의 번역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등기신청을 대리 7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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