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협회는지금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 회지편집위원회사전기획회의및제 115차회의(8.8., 8.9.) - 16: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9년도 9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 2019회계연도제6회홍보위원회회 의(8.28.) - 16:00, 협회 7층소회의실 - 법무사가하는일포스터디자인시 안검토및확정 ◎ 2019년 제3회 단기법무전문가과정 (상업등기실무) 개최(8.31.) - 09: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 원강의실 - 249명참가 - p.50. 「업계투데이」 기사참조 외부활동보고 ◎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참 석(8.29.) - 10:30, 법원도서관(법마루) - (참석) 최영승협회장 주요공문발송 - 7.30. 법제연구소장 : 법원행정처의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 한조사연구위탁 - 8.2. 한국토지주택공사장(주거복지 지원처장) : 공동주택소유권보존등기 수행업무의 원가분석을 위한 법무사 사무소변경안내 - 8.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일부 업체 (금융기관 등의 전자등기 업무 관련) 에대한대처협조요청 - 8.7.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9년 7월) 집계자료송부 - 8.8.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집행규 칙」 일부개정안관련) - 8.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전자신청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대한설문조사협조요청) - 8.12.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 법무 사 및 사무원에 대한 동영상교육 실시 건의에대한회신 - 8.16.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국장), 대 우리은행과 보수협약체결, 지역 농·축협도 보수협약준용키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 는지난 8.5. 우리은행과변경된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설정에 있어 기본보수(기존 의누진보수를합한개념)의 70%를적용하기로하는협약을체결 하였다. 이협약에의한보수지급은 9.2.부터적용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협회와 협약을 맺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보 수를 기존 보수표의 60% 정도로 지급해 왔다. 인상된 보수표에서 또다시 10%를 올리게 되면 구간에 따라 보수가 두 배까지 오른다 며 난색을 표해 왔으나 협회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결국 새 보수표 의 70%를수용, 1금융권중거의마지막으로협약을맺게되었다. 한편, 지난 7.31. 협회와 NH농협은행이 보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제부터 전국 지역단위 농·축협에서도 보수협약에 따른법무사보수가적용된다. 협회와NH농협은행은지난협약에서새로운법무사보수표에따라 “기본보수의 70%, 가산 보수의 50%, 기타대행업무등의 40%”의보수를적용키로약속한바있다. 이에농협중앙회는협회에 “위와같은내용을지역농·축협에안내하고, 2011년협회와체결한구보수협약은더이상효 력이없음을고지하였다”고알려왔다. 따라서이제부터는지역농·축협과거래하는법무사들도협회에서확인하던 ‘보수협 약수용승낙확인서’의절차를거치지않아도된다. 92 동정등록 + 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