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켈젠을위하여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본지편집위원 편 집 위 원 회 레 터 정의란무엇인가? 이제목은마이클샌델의저서로유명하나원조(?)는 순수법학으로알려진한스켈젠의논문이다. 켈젠은위의논문에서절대적정의의개념을 정의하기를거부한다. 그는상대적정의를따를 수밖에없고정의가그에게있어서무엇인가를말할 수있을뿐이라고하였다. 칼슈미트가‘힘에바탕한정치적결단이법을만들고, 힘이법의효력근거’라는주장으로총통제를 합리화하고 ‘모든권리는특정민족의권리’라는 주장을근거로나치의우월성, 인종주의를옹호하여 나치에부역한반면, 유대인이었던켈젠은당위로서의규범이 정치적이데올로기에의존하여서는안된다고 부르짖다가국외추방명령을받아 하루아침에교수직에서해임되고 스위스를거쳐미국으로망명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미국은대륙법과전혀다른법체계를가진 나라가아닌가. 순수법이론은미국의법적사고에서 설땅이없었다. 법학자로서의켈젠의영향력은 국제법에국한되었고, 같이망명한그의제자들은 전공을바꾸었다. 자유주의적사회주의자인켈젠은 2차대전중및매카시즘시기에공산주의자라고 의심을받아FBI의수사도받았다. 켈젠은정의가그에게있어서무엇인지그개념을 정의하지않고도파란만장한삶과학문적고난을 통하여말하였다. 그래서성경에서는“의를위하여핍박을받는자는 복이있나니천국이저희것임이요”라고넌지시 정의에헌신한경우살아생전에보상받기를기대하지 말라고하나보다. 각자자신에게있어서정의란무엇인가? 내게묻는다면켈젠의예에따라“내게득이되지 않고오히려대가를치러야할지라도성취하여야할 것”이라고감히말할뿐이다. 98 편집위원회레터 + 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