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개인회생 외 영역을 넓게 보면 간이회생절차, 간이회 생개시신청 등의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생개시판결에 의한 강제집 행 시 회생절차와 충돌하는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연구를통해회생분야를법무사의영역으로확 고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도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고, 법무사들이 주로 하고 있 는 개인회생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에도 학회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천교 학회 활동으로 인한 도움이라면, 물질적·경제 적인도움과는다른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입니다. 2003년 집행법학회 창립 당시에는 권위 있는 외부 학회 중에서 석·박사 학위나 교수·조교수, 판사, 변호 사등의자격없이법무사에게회원자격을인정한것 은 민사집행법 학회가 처음이자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법무사에게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회 활동에 참여 하면서수준높은전문내용을습득할수있는기회가 되었고, 특히 집행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 과 함께 정식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논문 작성법이나지정토론요령, 학회진행요령등학회운 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많은 학습효과를 누 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 자체적으로 각종 실무연구회나 세 미나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인 연구 를할때도많은참조가되었습니다. 법무사님들이관 심을 가지고 학회에 참여해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우종 법무사로서 등기를 하면 반드시 취득세와 등 록면허세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나 가 산중과와 관련해 전문지식을 가지면 사건 수임과 사 고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에게는 신고 대리권이 없음에도 사실 상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 하는 경우 의뢰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금액이 적어 배상해주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덩치가 크다 보니 위험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문 지식을획득함으로써사고를해결하고, 업무영역을넓 힐 수 있습니다. 지방세학회에 참여해 전문성을 쌓아 두면업무처리나영역확대에많은도움이될겁니다. 사회 아무래도 학회활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는 전문성의 토대를 쌓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각 학회에서 법무 사로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 법무사등자격자대리인이등기절차에서등기관과견해를달리해 부당하게보정명령을받아등기절차가지연되거나실무상어려움을겪는 경우가많습니다. 그에따라등기법학회에서보정명령서를수집, 검토해 일관성있는처리지침을마련해보고자합니다.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11 법무사 2019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