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서울집중화는 전국에서 특출 나게 비싼 서울부동산가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싼 가격까지 설명해 준다. 정부는 수도권집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 9년 만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재발족했다. 사진은 2018.3.21. 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판식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게다가 지역마다 주택의 수준이 다르다. 어떤 도시 에서는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가운데 고급 자 재를 쓴 주택이 주를 이룰 것이고, 어떤 도시에서는 간신히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주택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절대가격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다음으로는 주택가격이 그 도시의 평균소득에 비 추어 얼마나 비싼가를 비율로 나타내는 상대 가격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평균적인 주택의 가격이그도시주민들의평균소득에비해몇배에해 당하는가를나타내는 PIR지수(Price Income Ratio) 다. PIR이 10이라면, 집 한 채의 가격은 10년 치 소득 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나타낸다. 이 PIR지수로 비교하는 것이 공평해 보이기는 하 지만, 소득수준의 파악 정도라든가, 조사방식의 차이 등이발생하기도하여, 이를곧이곧대로믿기힘든면 이있다. 그래서 PIR지수는여러나라를동등한지수 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각 나라별로 PIR의 변화가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을 다른 나라 인데, 서울은 2610만 원이다. 2번째로 비싼 지역인 경 기지역만 해도 1145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경상북도는 가장 싼 지역인데, 평당가는 469만 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경북에 비해 5.5배가 비싸다. 사실서울은세계적인도시가되었다. 영화 「어벤져 스」에 잠깐 배경으로 나왔다고 신기해할 그런 도시가 아니다. 서울 권역은 세계적으로도 뉴욕권이나 동경 권에비견될만한거대도시가되었다. 인구규모로보 나, 경제 규모로 보나 서울은 국제도시인 만큼 그 비 교도다른국제도시랑하는것이국내다른지역과비 교하는 것보다 더 사리에 맞겠다. 서울부동산, 국제적으로비교해도비싸다 국가별로주택가격을비교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 있다. 일단 가장 쉬운 것이 면적별로 절대가격을 비교 하는 방식이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방식이지 만, 그나라의소득수준이나물가수준을무시하고비 교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다. 18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