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단순하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가격이 비싸 다는 말은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모자란 상황이 꾸 준히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울이라는 지역 이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이렇게 수급이 짜였고 유지 되는 것인가. 서울의면적은 600km 2 이다. 대한민국전체면적이 약 10만 km 2 이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의 0.6%에 불과하다. 이 좁은 공간에 1천만 명의 인 구와 50%의 경제력이 몽땅 모여 있다. 이 면적을 늘 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와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을 모두 합쳐 보면 우리나 라전체면적의 12% 땅에전인구의절반과경제력의 75%가 모이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 전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면적 은가장좁은곳이다. 서울집중화현상은대한민국건 국이래로쉼없이계속되어온현상이며, 이런상황에 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뛰어 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경제 중심지에 인구와 시설이 몰 리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그런 집중을 통한 이점을 노리기 위해서 도시가 탄생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서울은 어지간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그 집중 도가유난히심하다. 특히정치, 경제, 행정, 문화등등 모든 기능이 전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도시다. 다른 나라 도시들과 한번 비교해 보자. 독일의 경 우에도공식적인수도는베를린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뮌헨이 가장 강력하다. 뮌헨뿐 아니라 함부르크, 쾰 른,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등이모두각자의역 할을 한다. 독일은 국토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도 수도인 워싱 턴 DC는 행정 역할을 주로 맡지만, 경제적으로는 뉴 욕과시카고가금융을주로맡고, IT생산은샌프란시 스코나 시애틀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 보아도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이 나름의 역할을 맡아 도시 기능을 수행 한다. 일본도 동경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지만, 그래 도 오사카 권역이나 규슈 쪽에서도 도시 기능은 잘 살아 있다. 어지간한 선진국을 둘러보아도 대한민국만큼 서울 이라는도시에일극집중을하는나라는찾기어렵다. 이런집중화는전국에서특출나게비싼서울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싼 가격까지 설명해 준다. 이미대한민국은세계 12위경제력을갖춘선진 국이며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의 경제력이 서울에 몽땅집중해있으니, 어떻게서울의부동산가격이싸 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지만, 특히 그 수요가 만들어지는 바탕에는 부동산 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존재한다. 강남 대로변 상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시골 면 사무소근처도로변상가에서벌어들일수있는수익 의 차이.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가장 중 요한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금융회사 본점이 밀집한 맨 해튼의 부가가치와 서울의 고시촌이 밀집한 관악구 의부가가치도비교해보자. 가격의차별화는결국가 치의 차별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집중화해소해야집값·저출산문제도해결 서울이 뿜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거대하고, 그 부산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하고도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모든 기능이 일극집중 된 결과로 부가가치 창출마저 집중되어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부작용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은 도시 집중의 부작용으로 △과중한 임대 20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