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서울 집중도를 낮추면 부동산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저출산 현상도 완화되어 갈 것이다. 사진은 2017.3.20.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 : 연 합뉴스> 료 부담, △교통 혼잡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 데사실이런문제를훨씬뛰어넘는정말심각한문제 점이최근부각되고있다. 바로저출산문제다. 대도시 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결혼의 기회도 많이늘어날것이고, 출산율도높아질 것이라는 논리 적이고 단순한 가정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도 시의 출산율이 오히려 지방보다 현격하게 낮은 현상 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지역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를 기록했 는데, 서울은 0.84를기록하여전국에서꼴찌를기록 했다. 이런 현상은 2017년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지역별 출산율 통계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내내 지속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도 똑같은 현상 이 발견된다. 동경은 늘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오 키나와 같은 변두리에서 높은 출산율을 꾸준히 기록 한다. 대도시의높은비용구조나의식변화등이이런 낮은 출산율을 만드는 것이라 보고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현상을만드는것은바로모든것을빨 아들이는 집중에 있고, 그 집중은 오히려 사람들 간 의 분절을 낳고 있다. 21세기 들어 가장 위급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들라 면대부분저출산문제를들것이다. 저출산의핵심에 는대도시의더특별한저출산이있다. 부동산가격의 지역적 차이는 이 현상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집중화의 부산물에 불 과하지만,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까지 더욱 심각해지 는 상황으로 발전해 간다. 집중도를 낮추면 부동산 가 격도 내려갈 것이고, 저출산 현상도 완화되어 갈 것이 다. 그런데그집중도를조금낮춰보려고 20년을노력 했는데도정말티도안난다. 그러니참어렵다. 세상일 이란매번이렇게복합적으로꼬여있게마련이다. 21세기들어 가장위급한사회구조적문제를들라면 대부분저출산문제를들것이다. 저출산의핵심에는 대도시의더특별한저출산이있다. 부동산가격의지역적차이는 이현상의결과물에불과하다. 21 법무사 2019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