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한 사회서비스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사 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 01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란? 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배경과주요내용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주민들이살던곳(자기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누리 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의지원이통합적으로확보되는 ‘지역주도형사회서비스정책’을의미한다. 몸이아프거나거동이불편하더라도요양병원이나시설 에입소하지않고, 자신이살던집에서필요한지원을받으 며살아갈수있도록국가와사회가적극적인역할을통해 사회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공적 연 금제도의 강화(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등소득보장정책을강화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 및 의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이미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 힐수밖에없었다. 첫째는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에따라 광범위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 2017 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57.6%가 아프고 거동 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거주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 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가있었다. 그리고 셋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재가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넷째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절대적 인 양도 부족하지만 그나마도 각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 공되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서비스 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 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 로 우선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의 기반 구축에 나 서게 된 것이다(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내용은 뒷장 도표 참조). 나.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이가져올변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 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천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등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이 정책의 시행으로 우리 사 회전반에는큰변화가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 첫째는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 사회 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 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에서부 터 의료, 건강,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별 사례 관리와절대적인서비스양의확대, 서비스제공의통합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수있다. 둘째는 노인돌봄이 기존의 가족이나 시설 중심에서 국 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다. 현재 노인장기요 양보험이 실시되고, 소득정책 및 재가서비스 등이 제공되 고있어가족의부담이과거에비해줄어든것은사실이나 여전히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노인돌봄을위해시설에입소하게된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국 가와 사회의 책임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량과 신규서비스 의확대, 개인별사례관리를통해노인개인의특성에맞는 다양한방문서비스가제공된다. 따라서가족부담이대폭 줄어들게 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본인이 살던 집에 39 법무사 2019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