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성년후견 정책토론회개최 “후견인업무수행, 관련기관의제도이해가가장필요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 는 지난 9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백혜련의원과공동으로 ‘피후견인 의권익과복지증진을위한후견인의역할과과제’를주제로 ‘2019 성년 후견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다. 이번정책토론회는초고령사회를맞아치매국가책임제도입, 발달장 애및정신질환자에대한지원강화, 지역사회돌봄서비스도입등국가 적 대책들이 도입되고,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또한 활성화될 것 으로 전망되면서 후견인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짐에 따라그논의활성화의첫삽을뜬다는의미에서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성년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전문직 후견인, △공공후 견인, △친족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 해이들후견인의역할에서개선되어야할과제에대해논의하였다. 먼저제1주제로 ‘전문직후견인의역할과과제’에대해발표한이충희 (사)한국성년후견본부 사무총장은 “전문직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처리할경우, 인터넷뱅킹등에제한이있는처리가원활하지않 다”고지적하고, 이는결국후견제도에대한금융기관담당자들의이해 가 필요한바, “금융감독원과 은행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법원과정기적인간담회를진행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이어제2주제로 ‘공공후견인의역할과과제’에대해발표한김기정변 호사(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 단)는 성년후견 관련기관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시 차별대우, 주민 센터 등에서 피후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들 어 후견인의 업무를 가로막고 있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할과제라는것이다. 마지막 제3주제로 ‘친족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 는 “친족후견인이 감소하고 전문가 후견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친족후견인의 전문성 확 보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또 “친족후견인의권한남용방지를위해친 족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고 친족상도례에서 배제하는 방안 도필요하다”고주장했다. 친족후견인이피후견인의장애인기초생활 수급통장을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착복하거 나횡령하는사건이종종발생하면서특히시 설거주 장애인에게 가족후견인이 선임될 경 우 시설운영자와 후견인 간에 수급통장 관리 를둘러싸고많은갈등이벌어진다는것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옥 서울가정법 원 부장판사, 박준기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 복지관장,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공 공행정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편집부> 4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