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성년후견 정책토론회 개최 “후견인 업무 수행, 관련기관의 제도 이해가 가장 필요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지난 9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백혜련 의원과 공동으로 ‘피후견인 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19 성년 후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 애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도입 등 국가 적 대책들이 도입되고,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또한 활성화될 것 으로 전망되면서 후견인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그 논의 활성화의 첫 삽을 뜬다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성년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전문직 후견인, △공공후 견인, △친족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 해 이들 후견인의 역할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제1주제로 ‘전문직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충희 (사)한국성년후견본부 사무총장은 “전문직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인터넷 뱅킹 등에 제한이 있는 처리가 원활하지 않 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후견제도에 대한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이해 가 필요한바, “금융감독원과 은행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법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주제로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기정 변 호사(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 단)는 성년후견 관련기관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시 차별대우, 주민 센터 등에서 피후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들 어 후견인의 업무를 가로막고 있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마지막 제3주제로 ‘친족후견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 는 “친족후견인이 감소하고 전문가 후견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친족후견인의 전문성 확 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친족후견인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친 족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고 친족상도례에서 배제하는 방안 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통장을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착복하거 나 횡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특히 시 설거주 장애인에게 가족후견인이 선임될 경 우 시설운영자와 후견인 간에 수급통장 관리 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옥 서울가정법 원 부장판사, 박준기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 복지관장,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공 공행정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편집부> 4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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