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풍산동 주민센터의 마을 법무사 무료법률 상담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 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주 무관이 미리 상담내용을 파악해 유 법무사에 게 전달해 준다. 유 법무사는 주무관이 정리 해준 내용을 기초로 미리 사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한 후 상담에 들어 간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1인당 30분의 짧은 상 담이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상담하는 문제들은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대개는 전형적인 사건들인 데 비해 마을 법무사가 상담하는 사건들은 실로 다양 한 사례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 학원을 다녔는데, 막상 수료하고 나니 강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무슨 답을 드 려야 할까요? 책상 앞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니 사건을 바라보 는 시각이나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어 업무 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상담 두 달 동안 그가 상담한 사건은 이혼·재혼, 교통사고배상금 산정, 투자금 회 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모욕죄 고 소, 채무자지급청구에 대한 방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구 제, 이혼배우자 명의 전세금에 대한 임대인의 가압류 신청, 상속분쟁 등인데, 그야말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우리 네 인생사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주민들의 얽히고설킨 다양한 사연을 상담하며 그는 인생을 배운다. 80대 노모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투며 사소한 옛 가정사나 상대방의 치부를 끄집어내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 면서 피상속인은 사후 가족 간의 상속다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젊은 재혼부부가 찾아왔는데, 곧 태어날 아이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성이 달라 성·본 변경을 해야 하는 사연이 “저는 봉사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걸 돌려주겠다는 꿈이 있었고, 제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보람을 느끼거든요. 때때로 오해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일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할 뿐이죠.” 52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