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풍산동 주민센터의 마을 법무사 무료법률 상담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 시까지사전예약제로진행된다. 주민들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주 무관이미리상담내용을파악해유법무사에 게 전달해 준다. 유 법무사는 주무관이 정리 해준 내용을 기초로 미리 사건을 파악하고, 필요한정보나자료를조사한후상담에들어 간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1인당 30분의 짧은 상 담이지만매우효율적으로진행되고있다. “주민들이 상담하는 문제들은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대개는 전형적인 사건들인 데 비해 마을법무사가상담하는사건들은실로다양 한사례들의집합소라고할수있죠.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 학원을 다녔는데, 막상 수료하고 나니 강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무슨 답을 드 려야할까요? 책상앞에서는결코접할수없는다양하고 생생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니 사건을 바라보 는 시각이나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어 업무 적으로도큰도움이됩니다.” 무료상담 두 달 동안 그가 상담한 사건은 이혼·재혼, 교통사고배상금 산정, 투자금 회 수, 지급명령신청에대한이의신청, 모욕죄고 소, 채무자지급청구에대한방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구 제, 이혼배우자명의전세금에대한임대인의 가압류신청, 상속분쟁등인데, 그야말로민사, 가사, 행정, 형사등우리 네인생사전분야를망라하고있다. 주민들의 얽히고설킨 다양한 사연을 상담하며 그는 인생을 배운다. 80대 노모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투며 사소한 옛 가정사나 상대방의 치부를 끄집어내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 면서 피상속인은 사후 가족 간의 상속다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젊은 재혼부부가 찾아왔는데, 곧 태어날 아이와 전 배우자사이에서낳은아이가성이달라성·본변경을해야하는사연이 “저는봉사하는일이즐겁습니다. 사회에서받은걸돌려주겠다는꿈이있었고, 제가가진전문지식으로지역사회에보탬이 될수있다는것자체로보람을느끼거든요. 때때로오해를하더라도 그런것에는크게관심을두지않아요. 그냥이대로일도열심히, 봉사도열심히할뿐이죠. ” 52 법무사시시각각 + 법무사가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