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가. 개념 사회적경제 영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다양한사회적 경제기업중가장대표적인기업이라할수있다. 통상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경제 기 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사회적기업, 마 을기업과 자활기업, 이 세 가지는 조직의 성격에 따른 것이고 협동조합은 조직의 성격이자 동시에 조직 형 태이기도하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함)이제정되었다. 이법의목적은 “새로운일 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 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 축하기위한것”이다. 초창기에는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저소득자, 결 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장 기실직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의 고용 창출에 치중된 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까지 그 범위 가확대되고있다. 위 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1) 에 게 사회서비스 2)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 증받은자”로정의하고있다. 나. 현황 2019년 5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와 영리를 합 해총2,201개이며, 조직형태별현황은다음표와같다. 1) 취 약계층이란저소득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직자등 2) 사 회서비스란교육, 사회복지, 문화, 예술, 관광, 운동, 보육, 환경, 가사지원, 사업시설관리등 ▶사회적경제기업의종류와내용및근거 구분 내용 근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대한고용창출, 사회서비스확대등사회적가치실 현을목적으로하는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사업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 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기업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지 역공동체를활성화하고지역발전에기여하는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행 정자치부) 자활기업 저소득층의경제적자립과고용창출을위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71 법무사 2019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