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다. 주요 사례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점점 다양한 기업 사례들 이 등장하고 있는데, 20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사례』 중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 하고자한다. 라.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법 제7조)을 받아야 하고, 그 요건으로는 7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법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 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없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직형태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주요사례 사회적기업 내용 깜밥이날다누룽지자활협동조합 도박중독자자활사업및도박중독회복자들의건강한사회복귀를돕기위해 누룽지를제조·판매 두리함께주식회사 장애인들의차별없는여행을위한무장애여행서비스제공 주식회사착한세상 공유마켓과지역작가들의협업을통해지역경제를살리기 주식회사함께나눔 고독사와무연고사망현장을정리하는유품정리사업을통해 취약계층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 앨리롤하우스주식회사 학교밖청소년들의꿈찾기를돕기위한베이킹사업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 따뜻한돌봄서비스사업을통해경력단절여성들의일자리창출 주식회사만인의꿈 유휴부동산공유서비스를통해청년들에게안정된주거서비스제공 주식회사루미르 다양한조명기술을개발·판매하는사업을통해빛이부족한국가들의 빛부족문제해결을조력 ▶사업적기업의조직형태별현황 비영리 (541) 영리 (1,660)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조합 271 81 75 111 3 1329 76 92 162 (출처 : 사회적기업진흥원)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